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ryan007@pspd.org
■ 사례 1 : A양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대학 미대에 다니고 있다. 입학 당시(2002년) 1년에 780만 원이던 등록금은 2007년 1,040만 원으로 260만 원이나 올랐으며, 학기중인 3~12월까지 10개월간 방값 300만 원에 매월 지출되는 영어 및 그래픽 학원비 70만 원, 용돈 30만 원, 식대 및 수시로 들어가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면 A양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1년간 드는 비용은 총 2,840만 원 정도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이 매년 3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학비로 납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학교를 휴학하고 학원 강사 일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방학마다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아이스바 제조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근무하여 2달에 200만 원, 모녀 함께 400만 원을 마련하고 있다.
■ 사례 2 : B군은 형처럼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다. 형은 학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대신 용돈을 벌고 있고, 본인은 다행히 장학금을 타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타 쓰고 있다. B군의 가정도 평범한 중산층에 속하는 탓에, 사립대 다니는 대학생 1명 정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두 명까지 학비를 대기는 역부족이다. 만약 장학금을 못 타게 되는 경우, 형과 상의하여 순번을 정해서 군대에 지원할 생각이다.
위의 두 사례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는 실제상황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 6.6%, 국공립은 1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800 ~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위 사례처럼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 이상 있거나 상대적으로 학비가 더 비싼 학과에 재학중이라면 가계가 짊어져야 할 학자금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www. albanuri.co.kr)가 대학생 1,655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2학기 등록금 충당 계획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도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등록금 마련을 앞두고 휴학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휴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과 소득에 상당한 차별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나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연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등록금 없어 학업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그렇다면 학생들이 등록금 고민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는 제도시행 2년 6개월 만인 현재 3천여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한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과 맞먹는 6~7%대에 달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경제적 여건에 따른 대출금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능 한 점 등으로 인해 대학생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000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적어도 현재 금리보다 0.54% 인상된 7.2%에 달할 전망이다. 심지어 8%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과 다름없는 수준의 고금리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정상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가오는 신학기에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학교마다 물가상승률의 3~5배 넘는 비율로 등록금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일부 학과에서는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900만 원대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학비는 더욱 비싸지고 중·서민층을 지원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었으며, 대출 금리도 천정부지로 솟을 전망이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진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따른 등록금 인상, 과연 타당한가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등록금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올해 중요한 민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마다 단행되는 등록금 인상이 과연 적절한지 등록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6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예결산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들이 등록금외 재단전입금 등의 주요한 수입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이루어지는 등록금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데 그 비율이나 용도가 적절한지, 예결산 사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록금 인상의 절차적 타당성이나 내부 구성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1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학자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의 실상을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및 조달 방법, 연체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학자금 고충 실태와 외국 사례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역시 1월 중순에 발표될 언론사와의 공동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등록금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해야
그리고 이러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예결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독립된 회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학재단전입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등의 각종 제도개선 및 입법화 요구를 위한 활동을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참여연대의 ‘등록금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목표대로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제도개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 제안,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서민층의 학생들도 마음놓고 평등하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표1>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비교 (단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립수업료 9.6 5.9 6.9 6.7 5.9 5.1 6.6 6.6
국립수업료 0.0 4.9 5.4 5.0 4.7 4.2 7.0 5.0
기 성 회 비 9.0 4.9 8.0 8.1 10.7 8.1 10.8 11.4
평 균 6.7 4.9 7.4 7.4 9.4 7.3 10.0 10.2
소비자물가 2.3 4.1 2.8 3.5 3.6 2.8 2.2 –
상 승 률
<표1> 2007 서울 경기 사립 공대 등록금+입학금
학생수 입학금 등록금 입학금+등록금
1 고려대 6238 972 4578 5550
2 이화여대 935 906 4490 5396
3 연세대 5354 912 4318 5230
4 명지대 4533 800 4415.5 5215.5
5 서강대 1869 885 4284 5169
6 성균관대 6199 879 4240 5119
7 상명대 1003 880 4237 5117
8 한양대 9677 890 4224 5114
9 숭실대 5746 810 4215 5025
10 아주대 4668 800 4212 5012
11 동국대 4390 842 4206 5048
13 건국대 4545 840 4187 5027
13 경원대 3604 817 4201 5018
14 항공대 2648 800 4183 4983
15 한성대 1896 820 4181 5001
16 국민대 3314 850 4148.5 4998.5
17 덕성여대 417 875 4139 5014
18 홍익대 7552 891 4138 5029
19 경희대 4932 867 4119 4986
20 광운대 4006 870 4111 4981
21 세종대 4506 870 4099 4969
22 단국대 8377 854 4087 4941
23 한국외대 1099 892 4056 4948
24 서경대 2067 800 4060 4860
25 가톨릭대 1140 820 4045 4865
26 중앙대 3808 863 4037 4900
27 삼육대 231 790 4009 4799
28 인하대 7720 894 3899 4793
29 동덕여대 601 752 3840 4592
30 경기대 2636 750 3792 4542
등록금 높은 순서
1 고려 4578
2 이화여 4490
3 명지 4415.5
4 연세 4318
5 서강 4284
6 성균관 4240
7 상명 4237
8 한양 4224
9 숭실 4215
10 아주 4212
11 동국 4206
12 경원 4201
13 건국 4187
14 항공 4183
15 한성 4181
16 국민 4148.5
17 덕성 4139
18 홍익 4138
19 경희 4119
20 광운 4111
21 세종 4099
22 단국 4087
23 한국외 4056
24 서경 4060
25 가톨릭 4045
26 중앙 4037
27 삼육 4009
28 인하 3899
29 동덕여 3840
30 경기 379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