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돗물 수질검사 수치 조작 은폐 사건

지난 3월 한겨레 지방소식에는 울산시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수도사업본부가 이를 은폐하고 수치를 조작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실렸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울산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시청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자체조사에서 조작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울산시도 뒤늦게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인정했다.

공무원 내부고발자에 따른 울산시 수질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북구 농소정수장 인근 7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테트라틀로로에틸렌(PCE)와 사염화탄소(CCL4)가 각각 6개 지점에서 기준치(0.01㎎/ℓ, 0.002㎎/ℓ)를 각각 초과했다. 또한 2001년 4월 9일과 6월 1일 울주군 범서취수구 부근을 조사한 결과 채수한 샘플의 경우 취수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보론(B)의 기준치(0.3㎎/ℓ)를 초과했다.

이런 내부 문서가 보고된 이후에도 범서정수장은 2003년 5월 9일 폐쇄될 때까지 구영, 천상지역 2만8000명에게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수돗물을 공급했다. 또한 2003년 민관합동수질 검사 시 보론이 0.28-0.35㎎/ℓ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자, 범서취수구의 원수 대신 천상정수장에서 희석된 정수를 샘플로 제출해 검사함으로써 보론의 검출 사실을 은폐했다.

울산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시민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사과, 수질검사 수치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울산시 수질연구소의 확대개편, 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개정, 임시대책기구인 수돗물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상수원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울산시장 면담, 상수도사업본부장 면담을 진행했다.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와 실무적인 분야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수질과 관련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금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을 상수도본부측이 완강히 거부하고 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개정, 외부인사 위촉 등 네가지 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운영상 차질이 예상된다 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돗물 유해물질수치 조작은폐라는 비상사태에 대해 상수도본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시민참여를 배제한 정책 집행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울산의 수돗물 수치조작은 수돗물 검사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상수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불신을 초래했다. 지금 울산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수도행정, 나아가 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높아진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강한 개선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이 최저수준에서 책정된 것임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 당국, 과연 해결의 의지가 있는 지, 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