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3월 2004-03-01   1678

[특집] 2004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자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경선불복>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15대)

■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92.12.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 01.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을, 1선, 16대)

■ 2월 19일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낙천대상에서 제외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 01.7.27 광주시국 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 01.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15.13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15대)

■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 2002.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2선, 16.15대)

<경선불복> ■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 2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15.14대)

■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 2선, 16.15대)

■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 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15.14대)

■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경선불복> ■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15.14.13.10.9.8.7.6대)

■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15대)

<경선불복> ■ 97.11.2 신한국당 탈당→97.11. 7 국민신당 입당→98.9 자민련 입당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 합포구, 2선, 16.15.14대)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02.3.29)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15.14대)

■ 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15대)

■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경선불복> ■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 2002년 11월 12일<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 99.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04.1.26) ■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15.14대)

■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 2선, 16.14대)

■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27.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 4선, 16.15.14.12대)

<철새정치행태> ■ 02.8.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12.3 자민련 입당, 04.1.14 새천년민주당 입당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28.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15.14대)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 재산불성실 신고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15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02.11.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15대)

■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2.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 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8.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7.4)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13. 12.11.10대)

■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 (10위, 2002.12.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15대)

■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 02.12.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1선, 16대)

<경선불복> ■ 02.11.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경선불복> ■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15대)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철새정치행태>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경선불복> ■ 97.11.2 신한국당 탈당, 97.11.7. 국민신당 입당, 98.9.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7.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4.3)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 3선, 16.14.13대)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1)해 자민련 입당(12.3).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 00.3.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0년 1월 자민련 입당, 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12.27 복당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선고, 당선무효됨(02.1.22)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9.10 민주당으로 복당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4.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경선불복>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 (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선고(03. 12.30)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1) ■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씩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04.1.12)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경선불복> ■ 02.11.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오마이 뉴스가 03.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03.7.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2선, 16.15대)

<경선불복>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2.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5.31) 한나라당 입당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철새정치행태> ■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 00.3.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9.4)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2차 공천반대자

※ 자유민주연합은 공천신청자를 공개하지 않아 2차 명단에서 제외됨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천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천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 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반의회/반유권자> ■ 저질발언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99.12.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98.10.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호화외유 96.8.8~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2.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1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97.11.28)/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99.4.16)

3.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부패·비리 및 자질>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12.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4.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부패·비리> ■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5.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5.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1심 벌금 80만원(03.1.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03.5.9). 상고심 계류 중

6.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00.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02.1.22) / 2003.8.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7.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 발언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리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8.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변호사)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02.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9.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부패·비리 및 자질> ■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97.8.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18 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월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 소명 :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10.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선거법위반> ■ 95.12 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00.8.15 특별사면복권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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