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나라당에 너무 인색합니다

“저런 개새끼들을 위해 내가 정치를 해야 돼?”

지난 7월 7일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부영 의원은 ‘특검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97개 시민사회단체 농성’장을 방문했다 해프닝을 만들고 돌아갔다. 농성장에서 이 의원은 “특검제를 위해 한나라당이 노력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농성을 해줘 힘이 되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 말에 한 시민단체 회원은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주장해왔다. 정치권은 우리들의 농성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오로지 온전한 특검제를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전체 299명 의원 중 부패방지법 도입을 위한 서명에 응하지않은 의원이 55명인데 그중 한나라당이 29명이다. 돌아가서 서명 안한 의원에게 서명하도록 권고하고 입법되도록 노력하라”고 일갈했다.

몇차례 시민단체 회원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꾸준히 경청하던 이 의원은 자리를 떠나며 이 발언을 한 회원에게 다가가 “어이, 자네 나랑 얘기 좀 해. 정치인을 그렇게 폄하해도 되는 거야?”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후 이 의원은 농성장을 나서면서도 배웅나온 몇몇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저런 개새끼를 위해 내가 정치를 해야 돼?”라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수작들이야”, “내가 정치를 안하면 안했지, 저런 자식을 그냥 둘 수 없어”라며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시민단체는 그를 초청한 바 없고, 이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 YTN 기자들과 함께 농성장에 불쑥 나타났었다. 그날 벌어진 해프닝은 일파만파 번져갔다. 인터넷(http://www.ngokorea.org) 상황실의 접속 건수가 계속 늘어났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주장도 거셌다. 한 시민운동 매체 기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그는 사실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이 사건이 점점 확대할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에 사과성명을 냈고, 그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날 왜 이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폭됐다. 지난 7월 12일 국회 본청 한나라당 원내총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재오 의원과 ‘발길질’사건, 특검제 농성장 해프닝, 요즘 심경이 아주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주, 피곤하고 그래요. 이재오 의원이 날더러 여야 국회의사일정을 합의해줬다고 당을 팔아먹었다고, 사꾸라라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거기 보도된 것도 누군가 과장해서 얘기했어. 당내에서 처음으로 (원내총무)하면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1주일전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 부풀려 얘기하고…. 말싸움은 있었는데, 쫓아가서 발길질을 했다, 이런 것까지 과장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신문기자들이 당내 계파세력들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출입기자가 근 150명 되잖아요? 농성장에서의 일은, 사과해야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렇게 떠든다는데.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규탄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인을 대놓고 모욕해도 괜찮고…(그건 아니지 않냐).

시민단체쪽에서는 우리가 당리당략 때문에 거기 갔다고 그러는데 정치, 정당 일이 당리당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당리당략도 시민단체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되는 좋은 것이라면, 그게 왜 규탄받아야 되느냐고. 그럼 도대체 특검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나 거기나 똑같이 특검제를 주장하는데, 거기는 완벽한 100%짜리를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20%, 30%짜리라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도 상설화하고 싶은데 여당이 듣질 않아요.”

특검제에 대한 국민회의·한나라당·시민단체 안을 비교하면 국민회의·한나라당이 닮아 있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차이가 있죠. 주요쟁점만 추려보면,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상설적 기구로 검찰권력을 이원화하자는 것이고, 국민회의·한나라당은 특검제를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이로 본다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가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시민단체가 내세운 안대로 돼야겠죠. 그러나 한국 정치현실이라는 게, 국민회의는 야당때 특검제하자고 했다가 안하는 상태고 한나라당은 특검제 반대했다가 하자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다 당리당략이에요. 그럼 지금 왜 특검제를 하자고 그러냐고.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불신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되찾고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건대, 여당은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특검제를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치권력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제대로 수사되면 국민들로부터 아, 특검제 확대돼야 한다, 그런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더 확장된 개념의 특검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성장에서 한나라당 각성하라, 이부영 각성하라? 저 자신이 재야운동을 하고, 또 여기서도(한나라당) 발버둥질치는 사람인데, 막무가내로 불신하고 규탄할 때는 절망감 같은 게 든단 말이죠. 더구나 거기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학생운동하던 기분으로 정치인을 대하는지 몰라도, 모욕을 주기 위해 작정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멍에를 짊어지자(푸념조로). 멍에를 짊어지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요 다음에 실천을 통해 보여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의원님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국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성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한국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준 실망과 좌절의 다른 표현은 아닐까요?

“그래요, 음(깊은 한숨). 한국정치의 메카니즘을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시민운동은 혹시라도 정치불신을 조장해서 자기토양을 넓혀가는 측면은 없는가. 저는 정치불신이 더 커질수록 시민운동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 정치 혹은 정치인, 정당을 부정해야 시민운동이 더 부각되는 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민단체는 작다고 하지만, 양심적인 우리 국민들 평균수준 이상의 국민의식을 대변한다고 봐요.

따라서 시민단체가 정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은 자꾸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권 들어가더니 바뀌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혹하게 매도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일정한 지도적 위치에 선 사람이 당연히 정치권에 옮겨와야 하는데 못오는 결과를 초래하죠. 하도 그쪽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기를 꺼리는 거예요. 이러면 시민사회와 정치권 사이의 호환성도 존재할 수 없어요. 시민사회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오는 것 자체를 기피하거나 사갈시하면 어떻게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서로 공존하면서 새로운 수혈관계를 이루겠습니까.”

운동과 정치는 호환관계가 아니라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가도 정치가도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충원되는데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영원히 시민사회에 정치에 몸담은 사람은 영원히 직업정치인으로, 서로 영역이 틀린 것처럼 구획짓는 사고 자체는 문제 있다고 봐요. DMZ 철조망 쳐진 것처럼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과 정치가 일정정도의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저도 찬성해요. 그래서 요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건물도 쓰게 해주고, 돈도 대주는 NGO지원법안을 만든다는데 이런 것도 시민단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하네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3섹터로 NGO를 인정한다면 돈을 쥐어주고 관리하려하지 말고 세금감면, 우편료 혜택 등의 간접지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왔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도록 프로젝트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주고 엉뚱한 일 있을 때, 예를 들어 특검제 같은 것을 제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는,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결국 처음에 지원한 게 NGO를 위해 지원한 게 아니라 이 NGO세력을 친정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면 그건 참 NGO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 NGO활동의 맹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김대중정부와 시민단체의 근친성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정부와 NGO가 서로 단절 혹은 반대입장에 서 있다면 오히려 운동의 순결성이나 맹렬성을 잘 지킬 수 있을텐데 정권 자체가 시민단체에 근친성을 갖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가 한나라당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까?

“여건 야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사안별로 옳은 일을 할 때는 손잡고 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 하고 가까울 필요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특검제나 인사청문회를 실현하려 하면 함께 공청회도 해서 밀고, 또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적이면 여당쪽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는 여당이 하는 재벌개혁은 상당부분 정부쪽을 밀고 있지만 특검제·인사청문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는 대단히 담을 쌓는 듯한, 이런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시민단체가 정당의 들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19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검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100시간 농성을 했고,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합니다. 시민단체는 여야 공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지, 여편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지성명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특검제나 인사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인색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주장이 같고 방향이 같을 때는 격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번에 플루토늄 일본해협 통과를 저지하자는 것도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여당이 쫓아오도록 만든 건대, 그런 거는 잘했다고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면 시민단체들이 어느 쪽에 치우쳤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는 인색한 측면도 있고, 선입견 같은 것도 많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시민운동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시는데, 왜 시민단체가 한나라당에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추측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지난 날의 구여권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한나라당은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이 국민회의나 자민련보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한나라당엔 DJ나 JP같은 지역맹주가 없어요. 구민정계, 민주계, 민주당계, 재야출신, 시민운동출신 등 다양한 세력이 모여 지금 새로운 당으로 생성중인 당이에요. JP나 DJ당은 완벽한 지역주의정당이잖아요. 거기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당 8역도 확 날라가는 당이라고.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런 지역주의 정당이 못돼요. 또 앞으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겪으면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사람도 많이 바뀔 거라고. 내년 총선 후에 상당 정도 탈색되면서 21세기 한국사회를 담지해갈 수 있는 세력으로 변화될 거라고. 다양한 세력이 함께 뭉쳐 있으면서, 용강로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새로운 화두를 꺼낼 겁니다. 또 지금 당장엔 한나라, 국민회의, 자민련 3자 정립을 의미있게 깨뜨릴만큼 새로운 세력이 태동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물론 국민승리21 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지금의 구도를 깨기 어려운 상태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근거한 DJP연합, 지역맹주정치의 강력한 도전세력은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나라당도 지역감정 부추기고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키면서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DJP와의 차별성이 있나요? 만일, 한나라당이 이 구태스런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만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한나라당이 지역정당이라는 건 영남세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대…, 그것 때문에 DJ나 JP가 영남으로 뚫고 들어가려 하고, TK나 PK를 분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해보라’는 거지. 인사정책 경제정책에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영남사람들이 그쪽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좋아서라기 보다 택할 데가 한나라당밖에 없는 거죠.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DJP 지역맹주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하나로 융합해서 지난 시대의 의식을 넘어 대안세력으로 뭉쳐가는 과정에 한나라당이 있다고 봐요.

국민회의나 자민련은 DJ, JP라는 지역색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가 늦을 수 있죠.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YS가 흔들어도 흔들리고, 박근혜가 흔들어도 흔들리는 거 아녜요? 이회창이나 한나라당의 중앙지도부가 이런 도전을 견뎌내고 내년 총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또 내부에서 정책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고 제시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단계까지 가면 국민회의나 자민련을 변화하도록 강요하게 된다구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어떻게해서든지 새시대에 맞도록, 선진적 전망을 가진 정당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바로 여당을 바꿔나간다는 것과 직결돼요.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시민단체가 정당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부에서 논쟁하는 게 있는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문제들에 대해 당내 의원들은 소극적이죠. 자기들이 지은 원죄와 관련돼 있으니까. 날더러 당신은 옛날에 그쪽 편이었으니까 하려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말하죠, 왜 당신들은 박정권이나 전두환정권에서 저질렀던 일을 당신의 죄과로 생각하냐. 이미 그건 지나간 시대의 일인데. 그걸 털고 용감히 그 부분의 진상규명을 하고,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그런 일에 당신들이 앞장서야지 왜 그러냐. 또 그래야 앞으로 나가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 특검제만 해도 지금 당 내부에는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집권할텐데, 뭐하러 하느냐고.

정치집단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진보정당 만드는 건 간단하다구. 또 특검제 인사청문회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과정중 만일 당내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친다면, 내가 원내총무 도중 하차할 수도 있지. 또 만일 우리 같은 사람이 사무총장이 된다, 그럼 새 사람 끌어들이겠지.”

당의 쇄신은 의원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당내 개혁세력의 모임 같은 건 됩니까?

“지금 그걸 하면요 다 분열돼버려요. 공천도 못받아요. 16대 총선을 통과한 다음에 해야 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나 못한다구.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다 솎아서 쫓아버릴텐데? 국민회의쪽도 그걸 못하잖아요.”

90년대 중반 차세대 정치지도자 1위로도 지목됐잖아요.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위로 떨어졌더군요. 1위에서 18위, 급락인데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받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잘하면 올라가고 그런거지. 그런 거 신경 안써요. 차기지도자 1위, 그런 게 지금 같은 우리 정치풍토에서 객관적 기준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게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이부영이가 항상 올바른 선택, 옳은 말만 할 거라 생각하고, 점잖고, ‘대통령감’다운 행동만 하기를 바랐을 지는 몰라요. 그런데 뭘 그래요? 정치초년병다운 기개도 있고,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칫 잘못하면 차세대 1위 여론조사 이런 게 사람을 망친다니까. 그런 사람들 몇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당부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시민단체와 야당이 서로를 배척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실정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나는 앞으로 계속 100%는 아니더라도 10%, 20%를 따내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런 정치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당신 부족하니까 그만두라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만둬야지. 어떤 때는 아휴 이거 정치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내 집도 경매당하게 생기고, 믿거나 말거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도 오해받고 도둑놈이란 소리 들으면 다 하기 싫다구. 그리고 이해할만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더 눈을 부릅뜨고 욕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런 욕을 먹고 그런 오해를 당하면서도 견디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나마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또 이걸 버리고 어디 가서 좀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