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의 해법과
교육 개혁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청년 고용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본질적인 진전은 없고 다른 생색내기의 재료로만 사용되는 느낌까지 있다. 임금피크제가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하지 그걸 밀어붙이느라고 “남는 재원을 청년고용에 쓰겠다”고 “기름칠”을 하거나, 높으신 분들이 앞장 서서 청년희망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노력조차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런다고 청년 고용이 늘지 않으니 그것이 걱정이다.

청년 고용 문제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다. 이 문제는 세대 갈등, 복지, 고용, 교육, 성장 등 모든 면에 걸쳐 있고, 우리나라가 최근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는 현상의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연히 애매한 국민들 팔 비틀어서 생색내기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걸고 본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의무적·자발적 청년고용 이뤄져야
우선 모든 정책의 중심을 청년층과 장년층에 맞추어야 한다. 수출진흥, 노령연금, 창조경제나 핀테크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4대 개혁 운운할 필요 없이 청년문제 해결 딱 하나만 해도 된다.

다음으로 이것은 기업에게 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 빌면 기업은 이것 들어주는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른 것”은 거의 언제나 청년고용의 기본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도로아미타불”의 성격을 띄게 될 것이다. 청년 고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늘려달라고 하면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기업에게 빌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에 “의무”로 부과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청년을 고용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비교적 쉬운 정책이다. 따라서 이것이라도 시작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오래 갈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결국은 기업이 스스로 원해서 청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청년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정책과제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스스로 청년들을 원하도록 할 수 있을까? 저임금? 비정규직?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원한다면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회사를 외국에 차릴 수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설사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기업이 저임금을 안 주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라도 자발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 안달이 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청년들을 “근본적으로 매력적인 일꾼”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꾼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기업은 쉬운 일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고용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청년 정책의 요체가 있는 것 같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청년이 매력적인 일꾼으로 거듭나려면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그 투자가 무엇이건 그 비용을 청년들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생산과 소득이 성장한다면 그 과실은 우리 경제의 모든 영역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투자비용의 대부분은 (심지어 일정 단계 이후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투자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과 연관되지 않는 스펙 쌓기 투자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작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청년들을 “매력적인 일꾼”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려고 안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청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매력적인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등교육이다. 물론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도 “매력적인 일꾼”으로 거듭날 수도 있겠으나 그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외의 개발도상국도 이런 방식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학교육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과 같은 고급 과정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국가와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원의 교육 내용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원 커리큘럼의 강의 수준이 학부 고급과정의 수준보다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지적 생산의 싸이클이 돌지 않고 있다는 산 증거다. 결국 교육이 성장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