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참여연대_’대한민국 국회’ 바짝 긴장해

‘대한민국 국회’ 바짝 긴장해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가 또 한 번 진화합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joseph@pspd.org

얼마 전, MBC에서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정부, 법원, 국회, 언론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상외로 군대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며 분주한 분석이 뒤를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전혀 놀랍지 않게) ‘국회’가 최하위인 11위를 기록하였다.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합체, ‘국회’가 왜 이런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는가.

세상일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열어두는 이들이라면 국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6, 7월 여름을 뜨겁게 달구며, 어느 날에는 100만의 시민이 시청 앞을 메웠던 ‘촛불집회’에도 국회는 묵묵부답이었다. 임기 4개월의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일방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러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무능과 무기력의 모습으로 18대 국회는 그렇게 임기를 시작하였고, 82일이 지나서야 ‘원구성 협상’을 타결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하였는데도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벌써 몇 몇 국회의원들은 거액의 공천헌금으로 ‘의원직’을 산 ‘매관매직’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 둔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평균재산 ‘31억 7300만 원’의 ‘대한민국 1%’ 국회의원들이 과연 집값·등록금·사교육비와 물가상승에 짓눌린 서민들의 맘을 제대로 헤아릴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임기 개시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거대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지를 생각하면 갑갑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능과 부정부패,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수립하고, 행정부에 날카로운 감시의 눈빛을 보내는 민의의 대표체가 될 수 있기를…. 그 기원 속에서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탄생했고, 그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