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참여연대_’교육자율화’ 추진하는 한국교육의 앞길은?

‘교육자율화’ 추진하는

             한국 교육의 앞길은?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zizibejs2@pspd.org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우리 가계의 3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사교육비 실태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집중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비가 우리 가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대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 보여주고 있다. 

국제중학교 = 귀족학교

먼저 9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친히 그렇게 ‘대책마련’을 지시하셨지만 학원을 단속해 사교육비 거품을 빼겠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초등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걸까?

지난 3월 6일에는 중학교에서, 11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이것 이후 학원가에서는 등록학생이 30%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국제중학교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사교육 시장은 너도나도 ‘국제중 입시 특별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면 각 시도 단위마다 국제중학교 신설이 추진될 것이고, 이미 특목고로 인해 시작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까지 확장될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서 사설 입시학원장은 “기본적인 영어 준비를 비롯해 다른 과외까지 받으면 국제중을 준비하는 초등학생 1명에게 사교육비로 매월 약 200여만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 전형에서 영어 비중이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조차 의문이다. 먼저 ‘영어를 배제한 전형방식’은 국제중학교 설립의도와 맞지 않고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라도 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영어 전형 없이 선발된 학생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 자료를 보면 청심국제중 신입생 가운데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업 등 일명 ‘서민’ 부모를 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10명 중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생 94명 가운데 60.6%인 57명을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았고 수업료 또한 한해 734만 원(기숙사비 포함)이나 된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 경비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나 든다. 한마디로 ‘귀족학교’다.

참여연대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415연석회의’(415공교육포기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교육단체) 에서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 운동도 벌일 예정이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 소송인단도 모집해 법률 대응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정부는 나몰라라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고등교육 분야는 어떠할까. 지난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이 때 한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다. 이미 유명해진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에서 수년간, 수십 차례 직접 발표한 이야기다. 또 지난해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이주호 전 의원,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했던 사람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을 부정한 것이다.

현재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고작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등록금 소득공제 정도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는 현재 2학기 기준으로 연 7.8%로 시중금리보다도 높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월에 3천 2백 건이었던 숫자가 2008년 2월에는 2만 6천8백 건으로, 약 8배나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신용불량자’ 딱지를 받은 대학생들도 4천 명이 넘는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에서 1~2%의 이자지원을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덜지는 않는다. 등록금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현재 대학등록금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일 참여연대도 소속되어 있는 등록금넷(http://cafe.daum.net/downstop)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등록금 거품빼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의 사립대학 2006년 예결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대학이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2006년 예결산 차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의 16%에 해당한다. 그 말은 곧 등록금의 16%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 사립대학 예산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것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대학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학 자율권’을 운운하며 자신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마다 수천억 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장학기금 등의 학생지원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규제 방안 등을 정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를 가보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내 등록금, 내 힘으로’라는 문구가 뜬다. 국민들은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교육은 자산’이고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헌법 31조에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