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가계부담 줄이기
김동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sherpa@pspd.org
최근 해마다 등록금이 올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등록금으로 인해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대학재학생 1,269명에게 등록금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15%에 이르고, 전체 학생의 15%는 등록금 때문에 부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교재비 마련 등 수업과 관련된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67%에 이르고 있어, 대학재학생 중 대학생활을 위해 전체의 80%를 넘는 학생들이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부업에 나선 경우도 전체의 20%에 이른다. 대학생이 있는 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인 본인말고도 다른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취업현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재학생 중 일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 정부보증을 포함해 학자금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도 9%나 되고, 학자금 대출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출경험자 중 17%나 되고 있다. 이들 연체경험자 중 20%의 학생들은 신용불량 상태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기마다 대출을 반복하다보니, 고학년이 될수록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등록금 원금이 폭등하다보니 그에 따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2>를 보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6% 후반에서 최근 7% 중반으로 크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매학기 대출받는 학생들은 졸업 후 이자로만 연간 수십만 원씩 갚아나가야 하며, 최근 대학등록금이 급등하고 있어서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보전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나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은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되어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등록금과 대출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의 학생만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하반기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등록금 책정은 학교 맘대로,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2006년도 사립대학 결산 가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운영경비의 77.4%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전국사립대학 평균 재단전입금이 전체 수입의 0.9%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재단전입금을 부담하는 학교도 6.0% 그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이 전무한 대학도 수십 군데에 이른다.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생들이 정작 등록금 책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학교재정을 부담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는 모르고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 대안은?
앞으로 참여연대는 등록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법 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등록금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등록금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간 등록금 인상율의 상한을 정해 일정비율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막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금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현재 등록금 회계는 학교 회계와 분리되지 않아서 등록금이 온전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
비록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여전히 등록금은 가계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졸업 후 일정기간 이후나 일정소득 수준에 다다를 때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와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기금 확충을 통해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장학금의 확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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