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8년 11월 2008-11-11   927

기획_민생, 민주를 살리는 아름다운 연대




민생·민주를 살리는 아름다운 연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 조직팀장 ngo8518@pspd.org


촛불대항쟁을 계승하다

5월 2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그 아름답던 촛불, 그리고 몇 달 동안 타올랐던 국민의 촛불, 민주의 촛불, 생명의 촛불은 비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그라졌다. 하지만 1%특권층 정권의 반민주적 행보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가 계속 됨에 따라, 다시 국민들 속에서 이심전심 저항의 촛불로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항쟁의 기쁨과 모진 탄압을 동시에 겪었던 시민사회는 이제 다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범국민연대기구로 힘과 지혜를 결집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40여 주요 단체 및 5개 야당 대표와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 △공동협력의 틀을 형성할 필요성에 공감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 전개 결의 △각 부문,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하기로 결의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 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10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대중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촛불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허탈해하지만, 돌이켜보면 촛불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동안 두 번의 대통령의 사과와 연이은 추가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촛불의 성과이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도 큰 성과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부운하 백지화,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 백지화 같은 것도 이끌어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같은 이슈들이 일반 국민들과 만나게 된 점도 무시하지 못할 성과이다. 문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정권이 약속한 것도 다 헌신짝처럼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촛불이 주춤한 틈을 타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으로 반민생적, 반민주적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자발적 촛불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의 1%특권층 정책 드라이브와 반민생·반민주 행보에 맞서는 범국민 저항연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면서 동시에 동력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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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

작금의 상황은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남북화해와 평화도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철저하게 1% 극소수특권층의 정권임을 부끄러움도 없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해 상속제, 종부세, 법인세를 인하하려 한다. 강부자정권답게 강남으로는 임대아파트도 오지 말라고 한다. 물가가 폭등해도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였고, 지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 사교육비, 등록금 폭등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지 않겠다던 영어몰입교육도 곳곳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회의의 역할이 나온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정책(종부세무력화, 법인세인하 등) △ 강부자 규제완화정책(금산분리완화, 출총제폐지 등) △강부자 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 공공부문시장화) △강부자 부동산정책(수도권규제완화, 투기금지지역완화, 건설회사 땅과 미분양 아파트 사주기) △강부자 교육정책(국제중 설립, 일제고사실시) 등 5대 강부자정책, 서민죽이기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비롯한 노동자생존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확립, 빈민생존권 보장, 청년실업해소, 대학등록금문제와 사교육비 폭등사태 해결,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집시법개악(‘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복면착용금지 등) △통신관련법개악(‘사이버모욕죄’와 네티즌 탄압 등) △국정원법개악(국내정치개입 및 업무법위 확대 등) 등을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과 아울러 과거청산작업을 가로막고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무시, 인권유린으로 국민통합을 해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위원장 등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민생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사업을 통해 서민중심의 새로운 경제정책, 민주주의 발전, 평화와 통일 등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네티즌과의 소통이 중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회의와 다수 시민·네티즌들의 소통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시민·네티즌들의 자발적 촛불은, 주체성과 연대성을 동시에 가장 근사하게 구현했고, 탈조직적 시민사회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핸드폰, 디카, 인터넷 등의 첨단 디지털 문명이 사회운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맥이 닿지 못하는 운동은 시민단체만의 운동으로 전락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다. 결국은 평범한 시민들과 운동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지난 촛불대항쟁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87년 민주헌법쟁취범국민운동본부처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범국민연대체인 국민회의가 이 정권의 온갖 실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범했지만, 국민회의가 마무리할 때쯤에는 민생과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더욱 발전되어 기쁘게 해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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