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2월 2004-02-01 812

2004 총선연대기구, 부패정치 퇴출 깃발 다시 올리다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반성없는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불붙었다.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참여연대는 전국적인 ‘2004 총선연대기구’(가)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하 정리된 내용은 참여연대 2004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 사업관련 자료 참고. 편집자 주

“4년 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0여 개의 시민단체는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어 낡고 부패한 정치를 뒤엎기 위한 유권자혁명을 이뤄 냈다. 그 속에서 수동적 투표자에서 능동적 심판자로 깨어나는 유권자들을 보았고 역사의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부패 무능의 정치인들을 보았으며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치는 그리고 국회는, 국민에게 더 큰 환멸만을 심어주었을 뿐 개혁의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앞 다투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정당들은 말만 무성할 뿐 아직도 낡은 관행에 얽매어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짐을 물론, 정치는 여전히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져 사회와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후안무치한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할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받고 있는 시점에 참여연대는 4년 전 정치개혁을 위해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던 바로 그 심정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영구히 퇴출시킬 유권자혁명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반개혁 부패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운동이라 판단하며 이런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 모든 단체가 함께 하는 ‘2004 총선연대기구’ 결성을 제안한다.” 이상은 참여연대가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발표한 선언문이다.

2월 초에 결성될 ‘2004 총선연대기구’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의 시작을 선언했고, 이 운동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가능하며, 유권자들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 지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모두의 참여를 덧붙였다.

낙천낙선운동 추진과정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의 공천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따라서 2004 총선연대기구의 운동도 공천 이전, 경선 단계, 본선 단계 등 3단계의 유권자 행동으로 조직된다고 밝혔다.

공천 이전 단계에서는 우선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정당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하며,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어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경선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 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 단계와 본선 단계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교훈을 거울삼아 낙천낙선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선정된 낙천낙선대상자 외에도 각 개별 기준에 따라 유권자의 검증이 필요한 후보들의 명단과 정보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의정활동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자질문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본선 단계에서는 최종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와 반대행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정당 평가기준 제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위헌 판결을 받은 1인1표제를 대신하는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인물 본위의 투표뿐만 아니라 정당 투표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각 정당자체에 대한 평가, 정책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필요하며 2004 총선연대기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자료를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2004 총선연대기구’는 이미 부패.반개혁 정치인의 실질적인 낙천, 낙선을 위해 온라인상 네티즌, 오프라인의 전국적 시민행동단의 적극적 참여로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낙천대상자 선정 과정>

1, 공천부적격자 검증 대상

-1차 검증 대상 : 16대 국회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2차 검증 대상 : 원외 인사 중 공천이 유력시되는 후보자

2, 공천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주요조사 방향

1) 부패, 비리 행위

-뇌물, 알선수재 등의 개인비리와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연루사실 조사

2) 선거법위반행위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의 재판현황 조사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된 현황 조사

3)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