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5월 2010-05-01   1010

2010 지방선거_흥청망청 예산 낭비, ‘빚더미 서울’



흥청망청 예산 낭비, ‘빚더미 서울’



(사)좋은예산센터 bud@action.or.kr

지난 4월 20일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좋은예산센터’는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 <재정분야>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글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는 최초의 예산전쟁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의 풍경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정책선거의 기본적인 조건인 예산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으로 예산이슈가 전면으로 떠오른 데 기반한다. 더구나 이번 선거부터 매니페스토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어찌 되었든 공약에 예산대책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진행되는 ‘예산전쟁’이 비로소 시작됐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울, 건설사업 증가로 부채 급증

서울시 부채는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서울시의 공식보도 자료와 결산검사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도 서울시 부채가 최소 19조 5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본청 부채만 놓고 볼 때, 2008년 3조 원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3조 원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정은 지금까지의 증가율이 15-45%에 이르는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편성의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2009년 예산편성 시에는 본예산 채무를 1조 8,363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3조 원을 넘어섰다. 또한 공기업 등 산하기관 부채도 10조 원 이내로 줄인다고 계획했지만,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이미 14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산안에는 부채를 극히 과소하게 책정하고, 결산 시에만 부채 파악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2010년에는 부채가 20조 원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 동안 부채가 6조 원에서 19조 원(2010년 예산기준, 최대 20조 원도 가능)으로 3배 증가했다. 따라서 서울시 총부채는 서울시민 1인당 190만 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의원 사이에 서울시 재정결산의 분식粉飾 논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의원 측은 이 전 시장이 SH공사의 2006년 말 부채 6조 5770억 원을 서울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식회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정확한 부채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를 참여정부가 개입한 정치공세라고 치부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유능한 이명박 시장’의 신화는 허구였던 셈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은 당시 박근혜 의원 측이 제기한 것, 그리고 위에서 추정한 예상치와 마찬가지로 본예산 부채가 8년간 3배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 악화의 원인·전시 행정, 실패한 건설 사업

그렇다면 재정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서울시 재정악화의 주범은 SH공사가 추진한 가든파이브,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 행정과 실패한 사업 때문이다.

첫째, 1조 3천억 원짜리 유령건물 가든파이브를 들 수 있다. ‘가든파이브’는 1조 3천억 원을 쏟아 붓고도 3년째 개장을 하지 못해 하루 2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환경적이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에는 5년간 6,300여 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더구나 원래 사업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는 거의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계천사업을 타당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둘째, ‘이벤트 식의 시프트사업’도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시프트 사업’에는 40평대 아파트와 보증금 3억 원 아파트 등 고소득층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수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5년간 6,300여 억 원 소요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사업타당성이 의심되고 반환경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6,300여억 원 투입(2010년 1,417억 원)될 예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운하의 수상교통수단은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엉터리이다. 예를 들면 하루 4만 명으로 예상했던 한강수상택시의 이용자는 115명, 출퇴근 이용자 37명에 불과하다.

한강수상택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도와 한강을 왕복하는 5천 톤급 크루즈선 사업도 실패가 확실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강 운하 조성으로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물론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량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한강변에 요트장을 건설하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사업에도 9,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넷째, 본예산에서도 전시행정과 이미지 시정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취임 이후 홍보비만 1,100억 원, 실효성 없는 해외홍보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3,399억 원 책정되어 있다. 단순 비교한다면 이 돈으로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프트 홍보비로 3년간 65억 원 지출되었는데, 이 돈이면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서울형 집수리사업’ 6,500채를 추가로 할 수 있다. 현재는 2,500가구에 25억 원 배정되어 있다.

 특히 해외홍보예산이 급증, 2010년 311억 원(상하이 엑스포 서울시홍보관 22억 원 별도)에 이르렀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초부터 관광산업을 서울의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며 한해 600만의 관광객을 1,200만 규모로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 한 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방문객은 780만 명으로 이중 630만 명만이 서울에 입국하는 실정이다. 즉,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만 쏟아 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내외국인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9억 원을 들여 진행한 ‘서울그랜드세일’은 겨우 방 4개를 파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돈 먹는 광화문 광장, 돈으로 덧칠하는 디자인 사업의 문제이다. 작년과 올해 광화문 광장에 54억 원을 투입했다.(민간위탁예산만 39억 2,500만 원) 5억 9천만 원이 들어간 플라워카펫을 100일 만에 철거하는 등 광화문 광장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디자인 서울’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 1년 동안 쓴 돈은 1,010억 원이다. 이중에는 관련기관을 중복 설치해 집행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650억 원을 들여 산 토지를 ‘귀족학교’ 하나고에 0.5%의 임대료 특혜 (시중5%). 민자투자사업으로 우면산 터널에 사업비 1,406억 원을 들이고도 매년 64-92억 원을 투입했고,  지하철 9호선 등 수 조 원대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부채는 감소했지만 SH공사 부채는 폭증

서울시는 부채를 산하투자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채를 가려왔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이제는 본예산 부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감세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이라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 동안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 관련 부채는 운영이 정상화되고, 감채기금 등을 통한 부채축소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5년 4조 원대의 지하철공사 부채가 2009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다. 앞으로도 민자투자사업인 9호선과 경전철 등에서 부채로 구분되지 않는 지출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하철은 이용률이 서울시의 47%에 이를 정도여서 전체적으로는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SH공사 부채는 2005년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14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부채에 임대주택 등 필수불가결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 부채 증가는 가든파이브 등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공기업 등의 부채가 서울시의 부채와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213조 원에 이르는 공기업 부채를 중앙정부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논리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가용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서울시 재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용예산의 27%를 건설비에 쏟아 붓는‘공사장 서울’이 재정운영의 현실이다. 서울시 예산 중 건설예산은 3조 3천억 원으로 복지예산 4조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가용예산 11조 9,407억 원의 27%에 해당한다. 서울시민 1인당 건설비가 32만 원에 이른다. 또한 복지예산에도 건설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건설 사업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서 재정수요충족도도 110%를 넘는 등 가용재원이 충분하여 재원부족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계속 감소해, 2010년에는 신규 사업이 6%에 불과한 6,395억 원이다. 따라서 일자리·사회복지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업 등 기존의 장기적인 계속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건설과 홍보 대신 ‘사람’에 투자해야

서울시가 건설과 홍보보다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의 예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교양오락 등 문화부분, 교통부분이며,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건설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운영 효율화를 통해 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예산을 공공보육과 무료급식 확대, 주거안정과 방과 후 학교 투자, 노인복지 확대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서울시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폐쇄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을 운용하고, 세외수입 등 재원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표1>서울시 부채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63,017    78,290    117,230    34,878    66,955    195,332    204,860
서울시본청  18,258    10,933    11,464    13,630    18,535    32,453    42,071
투자/출연    44,758    67,357    105,768    121,247    148,420    162,879    162,879
증가율(%)        25    49.3    15.0    23.7    16.9    4.8
*서울시 공식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2>서울시 본예산 부채의 발생요인  
(단위 : 억 원)

            도시철도공채    국민주택기금    정부자금        일반차입
            지하철 건설 등    임대주택사업        상하수도 및 수해복구    SOC사업확충,경기부양 등 부족재원충당
42,071(100%)    17,805(42.3%)    6,780(16.1%)        933(2.2%)        16,553(39.4%)
*서울시 2010년 예산 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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