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8년 11월 2008-10-06   647

특집_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9월 위기설이 잦아드나 했더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월가의 거품 붕괴로 그치지 않고 쓰나미처럼 세계경제를 덮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주가 폭락, 원화 환율 급등세를 보이며 신용 경색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바로 실물 경제를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서민들은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와 사회양극화, 사교육 광풍, 부동산 문제 등 사회불안요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완화를 우선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돌발 변수가 많은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발빠르게 원인에 맞는 처방하고 있는지, 그 정책방향은 적절한지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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