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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회원
  • 시민1
  • Jul 18, 2015
  • 4
  • 298

다름아닌 한 일베회원이 블로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폭도들이고 세월호 추모집회는 폭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소방관 일베회원이 왜 임용취소되야 하느냐하고 따지는글에

 

저와 다른네티즌들이 화가나서 '베충아' 라고 한마디 달았는데 그 일베회원이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실제 일베회원임은 시인하는 상태이고 일베회원 닉네임까지 알고있는상태 입니다

 

제가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 추모집회 보러 폭도 폭동 거린건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라고하니 그건 사실이라고합니다..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이 너의 친족도 아니라서 니가 직접고소할수도 없지않느냐라며

 

자기가 거는 고소나 받을 준비를 하라는데 참 황당합니다... 혹시 도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그 범위, 대상이 모호하고 법원조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이 어디까지가 모욕죄고 아닌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참여연대는 모욕죄의 형사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도와드리기가 어려운데..사례를 토대로 간단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02-723-0666 공익법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profile
    syp10@naver.com

    메뉴얼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대한민국 형법에는 모욕죄라는 죄목은 없어요. (형법 307조 명예회손죄 뿐)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베충아'라는 댓글로 얼마나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기백만원이 들터인데, 모욕죄로 벌어들일 불이익이 감당할까요?
  • profile
    내용을 보니 일베회원이 정신적 압박을 주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인것 같네요 그냥 거머리 잠깐 붙은거로 생각하시면 될듯...
    일베회원과 말싸움을 하면 마음만 상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네이버뉴스 같은데에 일베회원들임이 분명한 댓글에 반대표를 클릭해서 이런글이 호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게 더 효과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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