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토부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태무친
작성일
2020-11-09 18:35
조회
227

전세 물건의 씨가 말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돈줄 조이기에만 급급한 반면, 금융당국은 전셋값 급등 탓에 서민 주거 안정성이 깨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를 두고 양 부처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1억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대출을 막아 이 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면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전세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상의 중인 정책은 전혀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전셋값 하향 조정을 위해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하락으로) 같은 이자를 낼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0%까지 늘어났다”며 “전세 대출 금액이 늘어나니 수요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 좋은 곳으로 가려 하고, 임대인은 경쟁이 치열해지니 전셋값 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올해 들어 매월 2조∼3조7000억 원 사이의 증가 폭을 그리며 늘었다. 10월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 원으로 2016년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전세시장의 결과를 반영할 뿐, 전세대출을 조여도 전셋값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본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월세를 찾거나 전셋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등 서민층 주거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 규제 역시 전세난에 더욱 꺼내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국토부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전세 대책 발표 시기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오는 11일 열리기로 예정했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점검회의도 연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세 절벽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엔 뚜렷한 방책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민정혜·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