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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관습헌법? 처음 들어본 이론"(종합)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이유에서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계시킨 것과 관련, "처음들어본 이론이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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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재소장이 결정이유를 밝힌 것 중 첫번째에서 `경국대전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이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설정 조항을 넣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논리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목조항 없지만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수도의미가 있고 명문화 되진 않았지만 서울이 수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관습헌법상 논리를 들었다. 헌재는 또 "이러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 설정조항을 넣어서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즉흥적인 반응 이외에는 구체적 입장표명을 미뤘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공식입장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타당성, 효력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관련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고 전제한 뒤 "헌재 결정을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도 특별히 소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밝힐 것이다"며 "헌재 결정에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 종합적 평가, 의견, 의미, 후속방침은 시간을 갖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국정과제 추진문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다음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이 예정돼 있으니, 이러한 회의들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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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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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성문법 국가 아니었나? 왠 경국대전?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인지...조선인지...정말 억지다 억지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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