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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banbi
  • Aug 19, 2006
  • 51829
지피지기하고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사법부 (060819활기차)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study&page=&article_id=355


지피지기하고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법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피지기하고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정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지피지기하고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1,2,3심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지피지기하고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국회 위원회들, 국회사무처, 입법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지피지기하고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을 “스스로 어쩔 수 없는”으로 바꾼 것은
피차 지피지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과 국가가 과오와 모순에 매여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순을 알았기 때문에 2003년에 시작하였지만,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국가기관, 헌법기관, 이들은 막무가내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들은 비겁하여 국민을 상대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member&page=&article_id=11444
에서와 같이
대법원에서 답변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첨부파일과 같이 이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2006.08.09.대법원 “법원에 바란다.”에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2006.08.18.대법원 종합민원실에서의 답변은 “답변없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라고 하여 사법부의 판결범죄행위를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변명조차 못하였습니다.
국가와 사법부의 정체성,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희생시켜 사법부범죄를 은폐하고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오판판례와 전국법원에서의 오판판결 과오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옭아 매임 때문에 판례변경도 못하고 전국법원에서 오판을 계속하게 하는 사법모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qna&article_id=450
위 주소에 사법연수원에서 삭제된 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_2006년_삭제된_글.zip



사법부에서 이러면,

국정감시책임이 있는 국회에서 나서서 사법부의 모순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정체성과 국가존재이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사건은폐, 국정감시부당책임회피를 우선하여 국가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희생도 나몰라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입법부의 정체성,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희생시켜 정부, 사법부범죄를 은폐해 주고, 이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qna&article_id=450
위 주소에 “국회에서는 자기모순에 매인 사법부를 풀어 주십시오(060725국회).hwp”의 파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사회의 병폐 때문에 수만, 수천의 국민들이 이미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순된 위험요인을 없애려는 긴급한 민원을 거의 2개월 동안 확인, 검토하여 사건의 전모와 부당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6.08.17.심히 무책임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답변 : 위원회직무에 관한사항은 위원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정체성과 존재이유, 건전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곳은 감사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은 입법부 국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이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모순을 없애야 하는데 법원과 국회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반이기도한 대통령은 정부의 부당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입법부, 사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2540
선량한 꿈이 있는 탁월한 사회 (050821 정부혁신위).hwp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3178
http://www.kfb.or.kr/counsel/counsel_custom.html?S=CED&m=view&table=QNA1&fd=&sw=&pg=1&num=9470
http://www.kfb.or.kr/counsel/counsel_custom.html?S=CED&m=view&table=QNA1&fd=&sw=&pg=1&num=5778 (2003.10.28.작성)
http://www.assembly.go.kr/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sp?policyitem_id=8542
http://www.pcpp.go.kr/warp/webapp/bbs/question/view?group_id=general&meta_id=question&id=25840dab12a214d0a0976060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jsp?petiNo=1AB-0511-001444


국가의 정체성,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희생시켜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가가 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이 모순, 이 부당이 은폐되면,
또 은폐되더라도 은행약관의 신의칙위반 부분조차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국민들은 앞으로도 요행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부당국가권력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빼앗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가정체성과 국가존재이유가 모두 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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