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기재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강력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남는 돈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력보다 공무원(지방직, 중앙부처, 교사, 경찰등)의 인원이 훨씬 많고 공무원에 피크제를 도입하면 훨씬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정작 정책 추진자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공공기관, 사기업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 할수 없습니다.

국가위기, 청년고용 절벽등으로 온종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압박하는 보도가 나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데 이기주의 노동계에서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부탁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위험수위라 하는데 정작 앞장서야될 수많은 공무원 및 교사들은 60~62세까지 고용불안, 임금손실없이 편안한 정년을 맞이하며 넘 나라의 이야기처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사기업은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는 극소수이고 그나마 피크제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한달전쯤에는 보수언론인 동아일보 사설에서 조차 공무원은 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만 임피제를 추진한다는 비판기사도 있었는데 정작 언론 및 진보 단체는 정부의 이기주의적 정책에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코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힘이들지만 그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 공무원먼저 시행하거나 최소한 함께 해야 힘없는 국민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할수 있다는데 정작 정책을 주진하는 주체나 모든 공무원들은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만 강요하는 정책은 제고되야 하고 참여연대는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모든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