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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온가족할인의 일방적 축소가 있고

ㅎ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나 미래부,방통위의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중인지와 어느정도 시점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공정위는 모르겠으나 미래부나 방통위의 경우는 SKT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준듯한 일관된 답변내용으로 올게 뻔한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원래 금액은 얼만지 알 수 없고 영업비밀이지만 25% 할인이 된거라는 이상한 논리지요.

온가족할인제도의 내용이 분명 변경됐음에도 변경된게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답이 올겁니다.

 

공정위에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다면 통피아로 대변되는 미래부와 방통위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 어떠한 진행을 할 계획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미래부를 상대로 약관인가에 대하여 무료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어제 날짜로 미래부에서 답변서가 도착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검토후에 월요일쯤 답변서가 등록될거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반 개인신분이라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여도 어느정도 진행이 가능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연대측에서 이 사안을 단체 혹은 집단(소송인단 모집)으로서 법률대리인으로 진행하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