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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책임? 정부책임?

자유게시판
작성자
재벌해체
작성일
2016-05-04 14:24
조회
530

안녕하세요.


방금 회원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


 


'한진해운사태'를 보다가 화가 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오너가의 자식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를 자지우지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다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공적저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왜죠?


 


보통 작은 개인회사들은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의 압박이나 사업실패로 전재산을 잃기도하고,


자살까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해줬겠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혹은  대출연장때 까다로운 절차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없으십니까?


은행은 맡겨진 예금을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러니 대출심사는 까다롭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남의 돈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은행에서는 사고가 났을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왜? 책임이 없는걸까요?


분명 부실한 관리한 은행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정부도 재벌들이 작은 주식으로 회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법을 고쳐야합니다.


 


종이어음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어음과 다를바없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어음, 매출담보채권... 등등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넘쳐나고있는데...


아직도 어음이라니요.


 


연대보증제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자어음이나, 매출담보채권을 할인하려면,


이자를 지불하고 할인해서 쓰는 업체가 연대보증을 해야합니다.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신용을 인정한 업체에게 어음의 발행을 허락해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자를 받고 할인해주면서 이득을 챙기지만,


정작 발행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급이 정지되면 할인업체에게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12년에 어음 7800만원을 모은행에서 할인했다가


어음발행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년째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연12% 넘어서 5300만원을 갚았는데도


원금잔액 2500만원에 연체이자만 2500만원이 붙어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재벌과 은행권을 결탁시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것들은 꼭 공론화되어 바뀌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