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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칼럼] 고용창출의 포스트 건설경기 침체극복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2-12 16:15
조회
328

 


2017/02/12 유동훈칼럼


 


 


 


                              [유동훈칼럼] 고용창출의 포스트 건설경기 침체극복


 


 


2017년 1월 현재 주택시장 신규아파트 청약자수 4만 4천여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당시 신규청약자수 11만6천여명의 기록을 분수령으로 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증가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이 현재는 실수요자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규분양시장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주택시장이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경기도 함께 침체 될 것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기에 대비하여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력법의 도입등


구조조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건설업계는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매우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건설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창출효과는 우리나라 산업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다시 겪게 될 건설경기 침체기를 기업 경쟁력제고와 건설기업의 활로모색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상시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게끔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건설경기 침체기를 앞두고 건설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운용에 있다.


공사수주액급감과 적은 수익사업 등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경기침체기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부족에 있다.


 


건설사들이 자금운용만 잘 해나간다면 어려운 침체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찾아오는


건설경기호황기를 맞게 된다.


이를 위해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건설업계가 도급공사의 경우 월 1회 공사기성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았던 관례를 앞으로는 월 2회로 기성금 수령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시행을 하여 모든 민간건설시장에까지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월간 2회 이상의 기성금수령은 건설기업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매우 큰 윤활적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이 오랜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유보임금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해 진다.


건설노동자들이 월초부터 말까지 일을 하여 노임을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한


이후인 다음달 중순 전후 돼서야 수령하는 식으로써 발생이 되는 유보임금의 폐습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내노동시장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끊임없이 향후에 호황적 국면을 상시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주택시장의 거품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재건축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켜야 하며, 지방신도시, 지방산업단지의 개발과 혁신도시의 기능과 도시영역의 확대에 있다.


 


이를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를 하여


수도권중심에서 지방화로,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화로, 수도권인구집중에서


인구의 지방분산화 등 지방화, 분권화, 분산화의 민주적 정책을 지향해야만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