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문재인정부의 작용과 반작용

 

 

문재인정부가 출범 한지 3개월여가 다되어 간다.

현재 산적해 있는 숱한 적폐와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국정과제로써 동력을 다해가야 문재인 정부는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 될 것이다.

 

가령 탈원전화은 우선순위는 두 돼, 임기내 완성은 할 수가 없으며

후임 또 다른 후임정부에게까지 맡겨야 할 사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증세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소득 분배와 균형이 있는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증세의 규모 이상 국민소득간 분배가 이뤄져야지, 증세는 있돼 분배는 상대적으로 적다면

문재인 정부는 증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기가 쉬울 뿐이다.

 

지난 독재정권의 적폐해소도 그렇다.

권력형 적페해소와 서민형 적페해소로 나누어 큰 것과 작은 것 균형있는 해소를 해야 한다.

권력형 적페해소는 검찰이 주 대상이 아니다.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민주투사로나 논객으로나 지내온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국정원의 탄압이나 압력을 다들

겪어 본 분들이다. 또는 그 이상 공작을 겪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다.

정치인에게나 적용되는 국정원적폐해소가 아니란 얘기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큰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검찰을 개혁대상이란 주제에서 벗어나 문재인정부의 주축중에 한가지로 여겨야

할 이유가 크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법치는 검찰이지, 변호사나 법원은 후차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국민참여도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 참여정부를 기억에 떠 올리면서 스스로 자제 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모순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이기 때문에, 정권창출에 국민의 참여가 있었기에,

더더욱 국정운영에 국민참여는 필요하며, 정권후반기까지도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에 너무 기대를 거는건, 얻는것보다 잃는게

더 많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건대, 북한 김정은을 문재인대통령이 만나지 않는게 좋아 보인다.

지금 현재를, 먼 훗날의 평가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당장 이벤트적인 김정은과의

만남은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과거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것과는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때문에 정부차원 또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지만 현 미국의 상황이 과거의 미국정부와는 달리 불안정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외교적 페닉에 빠지는 경우는 없기를 바란다.

가령, 북한이 지난번 발사한 미사일은 분명히 ICBM이아니라 중거리탄도 미사일이란 점을

새롭게 기억 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청와대의 벽을 허물고 내각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자세를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과도 같은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