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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유동훈
  • Sep 30, 2017
  • 7

2017년 9월 30일

 

(유동훈촌평) 군사정권의 유물 국가정보원, 왜 해체 못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써 국가정보원해체와

이를 대신할 해외정보부설립을 약속하였다,.

현재 문정부 6개월째에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그 공약의 이행의지나

계획은 전혀 없다.

대선당시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박정희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

박정희 육군소장이 군사반란직후 중앙정보부를 제일 먼저 설립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수단과 도구로의 목적을 분명히 한 권력기관이다.

 

박근혜정권 초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에는

“한국의 국정원이 구소련의 KGB와 유사하다 ”라는 영국인 한국학전공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이 실린 적이 있다,.

물론 박근헤정권 당시 네이버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뉴스제공이 금지가

되었지만...

 

국가정보원이 소련의 KGB를 닮든 아니면 모방을 했든 그것이 중요치 않고

당장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민주시민에게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이명박정권의 국군기무사마져도 국정원의 영향력내에 있었다는데 놀라움이

더욱 커진다.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정보원내에 근혜정보원, 명박정보원 이란 이상한 실체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근혜정보원,,, 명박정보원,,, 즉 계파를 의미한다.  정치적계파일수도 있고

권력적계파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국정원 모두가  문재인정보원이 아니라는 애기다.

이를 가려주고 숨겨주는 참모나 측근이 있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

김대중정부가 수립되서 막바로 안기부를 구조조정하고 인력을 대규모 구조조정

한후 김대중정부가 안정되게 정착한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하위직과 간부직이 사로가 많이 다르다.

간부직은 권력과 정치지향적이고 하위직은 그냥 어쩔수 없는 좀비들이다.

해외정보부가 설립이 된다면 하위직은  재활용이 되지만 간부직을 재활용했다면

새로 생길 해외정보부가 도로국정원이 되고 말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어쨌든 문재인정권이 국정원을 그냥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대선공약을 이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직원은 대통령이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법에 명기된

대로 대통령이 지휘책임과 감독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다음 정권하에서 문재인정권 적폐척결이란 구호가 없기를 아무쪼록 바라는 바이다.

 

 

휴대폰 010-4710-7252

이메일 mobidick21@naver.com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26-18 B동 301호 (시온성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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