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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과다수임료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사와 논문도 찾아 읽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민들이 몇 가지만 미리 안다면 과다수임료분쟁의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우리나라변호사수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쓸쓸함...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 성공보수에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세요. 안 그럼 수백, 수천만원 휙 날아갑니다.
 
 변호사는 사회통념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 계산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300~500만원)과 성공보수를 줍니다. 성공보수는 성과보수가 정식이름이구요.
인센티브개념인데 그 실제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대부분 착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성과급, 성과보수는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보통의 우리사회에서는...
그러나 변호사의 성과보수는 전~~~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착수금으로 수백만원을 받고도 착수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업으로 따진다면
전매출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대로 계산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000만원 성공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의 10%를 성과보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이 6000만원일 경우
        사회통념에서는 초과금액 1000만원의 10%=100만원이 성과보수
        그.러.나 변호사사회에서는 6000만원의 10%=600만원이 성과보수
그래서 의뢰인 잡는 성과보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근로자 여러분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초과매출 말고 전체 매출에 성과급 달라고 변호사처럼 달라고! 이제 사장님께 따집시다.^^
짤리는거는 보장 못해요ㅡ.ㅡ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금 또는 방어금액 (     )원을 초과시 성공으로 보고, 그 초과금액의 (   )%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정하는 변호사도 거의 없지요. 변호사가 내미는 계약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의뢰인은 서명을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설마 변호사가?라면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어버리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대부분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의 (   )%로 정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해석에 큰 이견이 보이고 이것이 수임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법률약자는 변호사의 해석이 맞는 줄 알고 울며겨자먹기로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억울한 감이 있는데 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성과보수 산정 방법이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통념처럼 정상적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홍보한다면 과다한 성과보수문제는 확 줄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액 설정 꼭 기억하세요. 변호사위임계약서는 의뢰인의 족쇄가 된답니다. 대충 작성된 계약서 한장으로 수백, 수천만원이 휙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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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과다수임료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 개혁을 못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는 사회로 남아 있지요. 그래 전직 대통령 이명박도 변호사비가 없어 병호사 선임을 못한다고 푸념을 학데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해야 '살맛나는 사회가 되는데' 님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의 이혼소송 과정 중에 변호사 분쟁이 발생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변호사 수임료 문제점을 알게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시민^^입니다. 신문 기사 뿐 아니라 수임료 관련 논문도 찾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험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고민할 공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 profile
    준비서면도 변론도 한번 한적 없고 계약서 작성전 30분정도의 이야기 나눔외에는 변호사를 만날수 없었지요. 착수금440만원 지불하였고 변호사개입없이 당사자간의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사무장에게 알려서 문서워드작성 기타 나머지 절차업무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목적은 승소를 위한 업무나 적극적 합의로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주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성공보수 1100만원 요구.
    총 수임료 1540 만원은 전재산의 30퍼센트. 일시불로 받은 양육비를 재산으로 포함해도 전재산의 15퍼센트.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잘못된 변호사수임료가 구조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콜땡의 블로그라고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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