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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Beautysun
  • Mar 13, 2018
  • 106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부채 비율이 6,900%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로 지칭)...

 해외자원개발 TF는 광물공사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과연 두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면 광물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고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이 실현될 수 있는가?

 광물공사의 5월 상환금액이 약 5조원이고 올해 전체 상환금액은 약 7억여원에 달한다.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회사 자본금이 커져서 또 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5월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빚내서 갚겠다는 계산이다.

 

정말 이 뿐일까?

 MB 검찰수사에 앞서 뭔가 숨기고 싶은 의도는 아닐까?

 전 정권에서 저지른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문서들이 통폐합되더라도 제대로 보존 가능할까?

 여러가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하게 국가신용도 하락을 걱정해서 통폐합 밖에 답이 없다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폐합으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단지 올해에 국한된 내용이고 이를 갚는다하더라도 남는 부채가 약 4조 5천억원이나 남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광물공사법의 또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더 큰 빚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한다.

 

뿐 만 아니라, 2016년 공공기관 기능개선 방안 이후 현재까지 광물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아님 노력조차 안한 것인지.. 2016년 부채가 5조 2066억원에서 2017년 5조 7845억원으로 1년 동안 부채가 약 5,8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그 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당장 2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통폐합을 주장하고 밀어부치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인지... 동조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이 일이 통폐합이라는 이름 하에 숨겨진다면 광물자원공사는 공사도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통폐합하면 과거의 잘못도 숨길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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