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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덕진
  • Feb 03, 2019
  • 44

곽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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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서 글만 따서 보내주셨으니 곽형께서 성명서에 찬성하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주제 6 가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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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들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은 불가능 하니 할 수 없이 대수장이 나섰다는데, 그러면 북진통일을 하자는 것인가요?, 또한 국방백서에 대한 불만인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군사독재인 대한민국 정통보수 정권시절, 197212, ‘7.4 남북공동성명이나 199112월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의 첫머리에서 두 합의문은 대화와 신뢰를 쌓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통한 신뢰를 전제로 북한과 핵협상을 벌리고 있는데, 왜 대수장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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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두 나라는 민족·언어·역사·문화·종교 등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게다가 나폴레옹 시대부터 150년 사이 4번에 걸친 큰 전쟁을 일으켜, 3,200만 명의 인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이지요. 그러나 프랑스가 패전국 독일에 슈망 플랜을 제시하여 둘 사이는 화해와 신뢰를 쌓고 결과로 70년 이상 전쟁을 예방하여 이제는 공통교과서를 사용한답니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EU를 이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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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합의문에 동의했다는 죄목으로 배반자로 비난합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격이겠으나 제가 알기로 손자병법에도 기개와 용기를 앞세워 싸움을 잘 하는 용장보다, 싸우지 않고 대화와 신뢰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덕장을 더 높이 평가한다지요.

헌법 제5조에 나와 있는 국군의 사명 즉, ‘국가 안전보장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당시 2,700만 국민 가운데 사상자 600만 명을 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 더 큰 대량살상 무기가 동원될 터인데 그 결과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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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조속환수등의 죄목으로 사퇴를 주장합니다. 헌법 제74조에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통성에 관한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해 볼까요.

193810월에 김원봉 선생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군 심부름만 시키니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연안으로 옮깁니다. 이후 19409월에 김구 선생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과 광복군 지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납니다. 임정은 끈질긴 협상 끝에 194111월 중국과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받아내고 군통수권을 받아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돈으로 창설되고 운용되는 국군의 통수권은 마땅히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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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양에 비해 문화나 산업면에서 후진 지역이었던 유럽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앞서 나가게 된 원인 중 하나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가 30년간 싸운 탓에 유럽인구 1/3이 죽거나 다쳤답니다. 이에 유럽인들은 하나의 가치와 이념을 강요하기보다 가치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국가 안보에도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따라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인정하여 내정불간섭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한국도 한국전쟁에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한국의 예비역 장군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500년 전 유럽인들이 깨달은 진리를 왜 아직도 외면하나요?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나라증에서 조선이 망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주자 성리학 유일사상이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자칭 보수들은 오늘도 반세기가 지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5.6 혁명공약을 지키려고 안달입니다. 환경에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도.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체제 외에는 이미 시장경제로 바뀌어 있고, 북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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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한국은 1조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미국은 13,500억 원을 하한선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글쎄 대수장의 모금 목표액이 얼마나 될까요?

필리핀의 수빅 한진조선소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빅만은 과거 식민지배를 하던 미군의 해군기지였지요. 필리핀 의회는 1992년 미국과의 임대차 조약이 만기가 되자 연장을 거부하고 환수합니다. 거액의 임차료도 싫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한국은 미군의 주둔 기간이 무한이고 기지 사용권은 무료이니 필리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도 약 1조 원을 거의 모두 한국이 지불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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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성공한 통일 사례로 독일을 듭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탈리아 사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수많은 도시소국가로 분열된 이탈리아는 18세기 중엽 사르데냐 왕국 주도로 무력 통일이 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열렬이 이 환영했으나, 150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 국민은 남북이 분리 독립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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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3국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국 합병은 평화적으로 이뤘지만 백제는 외세를 빌려 무력으로 이루었지요. 따라서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방법이 무엇인가는 자명합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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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원래 하나였다” “하나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이들은 국민 영웅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세워진 만장에 쓰여 있는 구호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장사해서 모은 돈 상당액을 재일조선인학교에 기부를 하시고, 나비되어 하늘로 날라 가기 직전까지도 조선인 학교를 걱정하셨답니다. 고인은 이 시대 사명이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실천하신 것이지요.

2019.02.02., 맹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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