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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덕진
  • Mar 15, 2019
  • 10

원자력발전에 대해

 

 

보내준 한국경제 칼럼 내용은 미세먼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원자력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구나.

글쎄, 새만금 사업이나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옹호하던 전경련 기관지 한국경제가 왜 원자력발전 건설을 주장하는지 짐작은 간다만 여기서 몇 가지를 짚어보자.

 

 

1. 그 훌륭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그가 20176, 미국이 기후변화협악(파리협약)에서 탈퇴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2. 현재 국내 발전용 원자로가 25기나 되고 대개 임시 방폐장이 포화상태인데, 고준위 방폐장은 물론이고 저준위 방페장도 없다, 지난 정부 시절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북 부안 우도 등을 선정하여 건설하려다가주민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핀란드가 유일하게 건설 중인데, 지하 300~1,000미터를 파고 그곳에 저장소를 짓는다나. 고준위 폐기물(폐연료봉 등)이 방사선을 자연상태 수준으로 가려면 적어도 10~100만 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부른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떠안고 있는 문제다.

 

 

3. 현재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한국이다. 물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4기의 원전을 모두 세우고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새 총리 아베는 요즘 태도가 바뀌었다.

그래도 일본 국민의 75%는 탈원전에 찬성한단다.

 

 

4.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밝힌 사고처리 비용은 201158천억 엔이었다. 이 금액은 시간이 흐르면서 4배 가까이 늘어 235천억엔(236조원)이 되었다.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액 79천억엔, 폐로 비용 8조엔, 제염 비용 42천억엔 등. 여기에도 제염폐기물 최종 처리 비용과 귀환 곤란지역제염 처리 비용 등은 빠져있다.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5. 한국경제와 한수원에 묻고 싶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지리상으로 먼 경상도나 전라도에 짓지 말고 서울 근처에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6.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3.6%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순수 재생에너지는 1.6%에 불과하다. 참고로 독일은 25.7%.

이는 지난 MB, KH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에 주던 인센티브를 철회한 탓도 크다.

 

 

7. 현재 우리가 겪는 미세먼지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탓도 크지만 디젤차량의 기여도 그만치 크다. 한국에 디젤승용차가 급증한 것은 MB 정부 시절 클린디젤이라는 가짜를 만들어(환경단체가 극력 반대) 디젤승용차에 갖가지 인센티브를 준 정책이 한몫을 했다.

이 때 일본은 디젤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NOX의 배출원인 것을 알고 디젤승용차 억제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갔다.

2019. 03. 14, 맹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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