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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총장 직인 파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도장' 도 없습니다.

'총장 직인 파일'만 있으면, '표창장' 수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수상자 이름만 바꾸고, 수상내역만 바꾸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는 것을.

내가 헌법소원 관계로 '헌법재판소 결정문' 을 수십개 받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 에 도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헌아156 결정문에는 헌법재판관 '도장' 이 없습니다.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헌아1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9헌아1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도장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전부 '가짜' 입니다.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SBS 2019.9.7.자)
https://news.v.daum.net/v/20190907204504989


[국민감사] '총장 직인 파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도장' 도 없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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