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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총장 직인 파일',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는 '도장' 도 없습니다

'총장 직인 파일'만 있으면, '표창장' 수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수상자 이름만 바꾸고, 수상내역만 바꾸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는 것을.

내가 재정신청 관계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을 수십개 받았는데,
(※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결정 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일)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에 도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초재3122 결정문에는 법관의 '도장' 이 없습니다.

2019초재3122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312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법관 김동오,박재우,박해빈 은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122 결정은 '무효'입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SBS 2019.9.7.자)
https://news.v.daum.net/v/20190907204504989


[국민감사] '총장 직인 파일',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는 '도장' 도 없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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