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게시판 활/기/차  l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게시판 글쓰기는 참여연대 회원여부 확인(이름/휴대폰번호) 후 가능합니다

  • 자유게시판
  • 서재황
  • Oct 19, 2019
  • 82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인가?

'공수처' 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영장발부' 는 '법원' 의 몫이다.

'영장발부' 가 제대로 안될 경우 '공수처 수사' 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공수법원' 을 만들 것인가?

무슨 기구를 만들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제발 그만둬야 한다.

국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 놓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 말이다.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국민감사] 라는 이름으로 대법관의 범죄 1만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법관의 범죄를 수사하지않고,

대법관 범죄 1만건을 '각하' 시켰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뺑뺑이 돌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법무부는 검찰 감찰 한 건도 없다 하는데,

지난 3년간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3년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은 왜 공석으로 놔 두는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민정수석 재직 중에 벌어진 일도 있다.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 딸 특혜 논란을 제외한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해당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의 관급공사 대거 수주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연루설 등이다.

'공수처 설치' 에 올인 하는사이,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이 아니다.

'민생' 에 올인 해야 한다.

검찰개혁위 대변인 '법무부,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없어'  (한국일보 2019.10.8.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064778891

'文의 조국 비호, 朴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일보 2019.10.1.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73299


[국민감사]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인가?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48

제목 날짜
[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2019.11.25
[공지] 11월 1일부터 회원전용 게시판으로 원상복구됩니다 2019.10.16
2019년 참여연대 연간 회원 행사 일람 2019.06.25
[안내] 참여연대 탐방 프로그램 2019.03.21
[안내] 게시물 운영 규칙 2 2016.05.27
[소개] 참여연대 회원모임들 13 2011.11.28
그래서, 김경율과 조혜경은 나간거죠? (1)   2019.11.13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 신입회원만남의 날   2019.11.11
회원가입했어요 질문! (1)   2019.11.1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님 (1)   2019.11.08
김경율과 조혜경과 참여연대   2019.11.06
회원 탈퇴 요청합니다. (1)   2019.11.06
우리는 정의를 쫓지 권력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2019.11.06
탈퇴합니다 (1)   2019.11.06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1)   2019.11.05
관변단체라는 워딩에 충격 받았습니다.   2019.11.05
참여연대 [회원로그인]을 해야 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글쓰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