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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상당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형사절차에서 연습을 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나요?

 

수사를 받는 그 자체로 주눅이 들어 수사기관에 끌려다니기 일 수이고

재판 역시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은 귀찮니즘에 빠져 중대한 사건도 판결문 쓰기 편한 방법을 택하고

결국 모든 오판의 위험부담과 책임은 피고인더러 다 지라는 구조입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어 있는 자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가 직접 나서 거짓말탐지기나 기타 여러 과학적 장비를 들여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부치거나 재심전문변호사를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매우 큽니다.

 

제발 참여연대라면 사법제도의 흠결을 보완하여 법과 정의를 다시 한번 국민의 인권보호의 입장에서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나서면 국민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현재의 관료적 사법구조에서는 오판이 매우 많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profile
    23일(토) 오후 1시에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플랭카드 3개를 준비했는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유치원3법' 등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국회 앞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검찰개혁' 집회를 계속합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행의 재심제도는 접근성 면에서 분명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 일부는 재심청구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고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재심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정된 인력과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의견 소중히 검토하여 향후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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