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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참여연대에서 공개를 요구했다는데 대해 실망합니다

 

공소장은 기소되어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차피 공개되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이 언론조작질에 활용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대

 

이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비공개를 반대했다는데 대해 이해불가합니다

 

물론 삼성이나 권력형 범죄자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수사과정이나 기소전까지의 사정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개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에서 국민의 알권리 취재보호를 위한다고 하는데 

 

모두 구리입니다

 

검찰과 친한 특정언론에만 하나씩 흘리는 현 검찰을 보면서 차라리 비공개로 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여연대에서 비공개 반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김경율에 이은 또한번의 실책이 아닌가 합니다

  • profile
    대건안드레아 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우선,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도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또는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소된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비록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가 중요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형사 사건의 공소장을 언제 공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더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짧은 몇 마디로 충분하지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나누고 싶으나, 본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명만으로는 누구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전화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직통전화(02-6712-5280)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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