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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회원 온라인특강 -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게시판
작성자
활기차차장
작성일
2020-07-21 19:12
조회
672

<회원 온라인특강 후기>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회원님들이 속속 줌(zoom) 앱에 접속하셨습니다. 이 달의 회원온라인특강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특강 주제는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님으로부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 7대 요구안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에 대한 궁금증 등이 잘 녹아 있었습니다.


 


  •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권을 왜 제한하려 하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반의 정치-경제 시스템도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소유 또한 개인의 영속적 소유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부터 한시적 사용권을 행사하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명식적인 선언을 요구 하는 운동은 어떨까요?
  • 모든 국민이 환영할만한 부동산 정책이란 존재하는가?
  • 다주택자가 설계하는  정책이 처방의 효과가 있겠는가?
  •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 등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급격한 개편은 시장의 혼란이나 정책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조정지역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전세값상승의 근본원인을 알고싶습니다.

 


온라인특강


2020.7.15. 회원 온라인특강을 온라인앱 줌(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은 우선 정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신 점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정책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중심의 부동산 대출정책은 부동산가격만 기준으로 삼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 여러채의 집을 투기 수단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투기를 부추기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에서의 기대수익이 높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효세율 1%의 목표를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율의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7.10 정부 대책에서 시민사회의 지적이 반영된 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원님이 주신 질문에도 있었지만, 부동산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론을 펴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국가가 필요한 규제와 부담 부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30대의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택공급이 적어 문제라는 지적은 절반의 진실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급 물량 자체보다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혐오시설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비엔나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적용하는 등의 시도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보유세 상승으로 정책이 바뀌더라도 민간임대주택이 주택 공급을 큰 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상승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회원님들의 의견과 우려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북유럽 국가 특히 비엔나 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공급의 40% 정도 차지하는 비엔나의 경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손꼽힙니다. 이는 주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비엔나가 공공임대주택을 궁전처럼 짓는 ‘국민궁전 정책’을 펼쳤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엔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와서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도 바뀌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은 정부의 관치금융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담보 과잉대출을 막는 입법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대출 정책을 관치금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감독 규정만 풀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감독규정만 가지고 부동산 대출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겪고 나서 '호파법(HOEPA)' 즉 '주택소유 및 지분 보호법(HOEPA)'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보고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기 일시 상환은 금지한다던지 이런 약탈적 대출, 과잉 대출을 막는 법을 우리나라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주택담보의 과잉대출 막는 법을 만들자고 법안청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강 시간은 회원님들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궁금점과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참여연대는 그동안 요구해 왔던 주거, 부동산 정책을 모아 7대 요구안으로 묶고 정부에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긴급 서명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21대 국회에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전달했는데요.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정부의 땜질식 뒷북 식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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