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 사고 소송을 진행 중인 1인 입니다.만 3년 6개월을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료 소송을 해보니 의사 변호사, 나름 유명한 법인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사들 끼리의 담합이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자신의  피해의 입증과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판단 근거 핵심은 진료기록감정이라는 것이고 법원이 정하는 감정 의사가 기록 감정을 하게 되지만 거의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편향 감정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수 많은 명칭의 협회에 교차 가입되어져 서로 알 수 밖에 없고 동료로 인지하기 때문에 편파 감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에 있어 그외의 판단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고 의료 전문적이라 판사가 알 수 없어 감정을 근거하여 재판 결심이 이루어 지므로 의사의 승소는 일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 진료기록감정이 병원 의사들이거나 대한 의사협회 학술원으로 친 의사 감ㄴ정이 될수 밖에 없고 의료 중재원은 중간자적인 어정쩡한 위치에서 모호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국립의 보건의료 부처 산하에서 관리, 운영되는 기관의 설립과 감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 판단되어 국립 의료감정원의 설립을 진행하자고 건의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CCTV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고

 

저와 같이 전공의 수술 실습용 모르모트가 되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임의 의료 행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연대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진행 당사자의 경험으로  제식구 감싸기 행태와 불법, 적법의 판단 근거들을 의사들이 하여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리 수술, 전공의 실습, 과잉 진료등에 의해 시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를 제제하여 상황을 개선 할수 있는 공정한  법률, 기구, 절차,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힘껏 노력하고자 하니 뜻을 모아 연대하여 부당한 관습적 적폐로 보이는 의료계의 사건, 사고에 대해 시민을 위한, 의한, 시민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