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하나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오참
작성일
2020-08-25 09:46
조회
349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면서 무주택서민의 시름을 덜 수 있게 하는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
다주택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맡겨서 정부가 대신 월세관리를 하게 하고,
정부는 그 아파트를 저렴한 월세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를 해주고,
대신에,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주택의 숫자를 늘릴 수 있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주어서
많은 부동산 사업자들이 이 정책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오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