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문 정부는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당시 가격에서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은커녕 2017년 5월 당시 가격보다 2배 정도 상승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반드시 집값 잡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근거 몇 가지를 적어 볼까 합니다.

 

첫째, 전세대출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억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전세대출로 자금을 해주어 3억원으로 둔갑시켜 전세값과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며칠전 언론보도에 국토부가 전세대출 해주어 전세값이 상승하니 전세대출에 DSR하자고 살짝 여론을 떠보는 보도내용이 제 주장을 거들어줍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시 토지에 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한 마진을 더한 것이 아니고 주변집값을 폭등시켜 폭등한 땅값기준으로 삼는 자체가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근거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공택지 등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반값 아파트를 시행하면 집값 집힌다고 훈수까지 해주었는데 아직 아무런 행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비교되는 보금자리 아파트를 평당 900만~1000만원 정도 주겠다고 즉시 발표해 집값 하락을 불러왔는데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셋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공, 민간, 지역 구분하지 않고 또한 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집값 하락의 기본토대가 되었는데, 이번 정부가 이러한 움직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넷째, 6ㆍ17 대책에서 보듯 인천 연수, 서구 등이 상승하면 김포, 파주 등의 집값 상승 예상이 뻔한데 이들 지역은 빼버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킨 점과, 또 이번에 김포, 파주 등이 비규제지역으로 김포가 파주보다 약간 선두로 상승하고 약간 시간차로 파주가 뒤따르고 있었는데 파주는 아직 정부가 원하는 만큼 상승이 안되 규제지역지정을 안한 점이 문제입니다. 며칠전 파주운정 30평형대초반이 8억5000에 거래가 되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승 상황이 파주전역으로 확산하고 나서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근거입니다.

 

다섯번째, 작년 고양, 부산, 남양주 등이 규제지역에서 집값 하락 움직임이 있으니 규제지역을 바로 푸는 행위가 근거입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 의지가 있으면 어느 외곽지역이 계속 하락하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점차 옆으로 옆으로 확산되어 결국 서울중심부까지 온다는 것을 정부가 알기에 이러한 행동이 집값 하락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청주, 양주 등이 규제해제지역으로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떨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6ㆍ17 대책으로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바꾸어서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투기ㆍ투기과열 비아파트 9억원이하는 상승한 가격에 매수해도 좋다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기ㆍ투기과열지역은 빼고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하라는 신호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전부 해야지 이렇게 핀셋으로 하는 행위가 근거입니다.

 

일곱번째, 보통 집값 하락 의지가 있으면 상승한 가격에는 주택구입 하지 말라는 정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대출 10% 더 해주고 보금자리대출로 규제지역도 6억원 이하는 60~70% 대출을 해주고, 심지어 현재 1주택자도 처분조건으로 규제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해주어 경기, 인천 등이 집값 상승의 1등공신이 됐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여덟번째는 계속해서 주무부처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이 계속 유임하고 있는 점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이 가슴이 아프면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홉번째, 며칠전 신용대출 1억원 대출후 1년 이내 주택구입 금지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이렇게 핀셋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놓았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대개 1개월전에서 3개월 사이에 차주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9900만원 신용대출은 된다는 논리인데 정말 하려고 하면 신용대출 1000만원이라도 주택구입 하면 안된다는 정책을 발표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 외곽지역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신용대출 1억원 이상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차주의 배우자도 같이 서약서를 받아야지 신용대출은 남편이 받고 주택구입은 배우자로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DTI 규제를 2006년 3월 30일 강남 3구만 실시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 전지역으로 했다면 2006년 가을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당시 지지율 20%대로 곤두박질하니 퇴임 1년 앞두고 2007년 3월 전국으로 확대하니 이것이 이명박 정부때 집값 하락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교묘하게 상승시켜 세금 많이 거두어 이 돈을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몇푼 안되는 것 받아서 결국 3억원이면 살수 있는 것을 6억원에 사야 하는 건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