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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며칠은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에 대한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견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논평 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과장 보도하면서, 참여연대 입장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논평 전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총장의 징계 회부 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 회부만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은 절차상 자칫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취지입니다. 

 

징계 회부 사유 중 법관 정보수집 관련해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는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압박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검찰권 오남용 감시를 위한 검찰보고서 발행,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 운영 등 검찰권 감시와 검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과 우려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돌아보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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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요. 검사, 변호사 정보 DB 참여연대에서는 마음대로 수집하고, 검사는 다른 용도도 아니고, 공판대응 전략짜기위한 판사 정보 일부만 수집하는걸 비판한다? 당신들부터 검사, 변호사 정보 DB 구축한거 사과하고 반성하시죠? 아니면, 자신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불법 사찰한 행위 자수하고 수사 받으시던지!
  • profile
    참여연대라고 하면 지난 90년대 정치와 재벌의 결탁에 홀연히 맞서며 국민들을 대신해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던 그 결기는 어디가고 어쩌다가 적폐의 끝을 달리는 판검사들과 부패 언론들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위치가 돼 버린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기식 사무처장과 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리울 뿐입니다.
  • profile
    감찰을 받지않는 게 직무정지사유가 아닌가요?
    무슨 선례를 남기는 건가요?
    일개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않는 것을 따져 물어야지 쓰레기언론들과 같이 갈등이라는 논조로
    성명이 내다니요
    갈등이 아니라 항명!!입니다..
    그 전 정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않았겠지요..
    그 전에 알아서 옷 벋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다보니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은 답답함에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기에 마음으로
    응원중인데 믿었던 단체의 성명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같아 많이 화가납니다.
  • profile
    조까라. 번들하게 쫙 빼입고 목구녘에 기름 쳐발라가면서 한다는 말뽄새가 손에 흙 묻히기 싫은 씹선비질더냐.

    그 잘난 주둥이로 작년 여름은 어떻게 참았더냐?
  • profile
    13년동안 후원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화가나서 탈퇴하고 난 후
    마음이 너무 아풉니다.
    왜 진보는 자꾸 헛발질을 하는걸까?
    본인들만이 최고선이라는 자만?
    지지자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안이함..
    변질되가는 진보인사들 보며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남편은 때론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후원자의 힘을 보여줘야한다고하는데..
    지극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 기득권을 깨기가 이리도 힘든 일인지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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