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이 전무 하다시피한 국내 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제품폐기 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2014년 기업체에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하는 수 없이 2015.06.29일 국민신문고에 ‘자원낭비 방지책’ 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첩되어 약 1개월 뒤 산자부로부터 “관련 기업체와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라는 답변에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도 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와 ‘제안했으니 당연히 참석해야죠.’라고 말하였더니 “그럼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해되지 않는 각종 변명과 거짓으로 민원인을 지치게 하는 등 국익은 뒷전이고, 기업체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휴대전화는 유행성 품목으로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하게 되는데 몸체를 제외한 이어폰 등 각종 구성품은 내구성도 좋고, 다른 제품과도 호환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신제품 구매 시 필요치 않은 각종 구성품을 즉석에서 반환하자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 휴대전화 세트 상자 내의 모든 구성품에 대한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매 시 판매사원 입회하에 개봉되므로 구매자가 필요치 않은 구성품은 훼손되지 않은 원상태로 즉석에서 반환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도 줄이고, 모든 구성품은 화학물질로 폐기 시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이 모든 구성품은 주변 A/S센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각종 케이블과 이어폰이 쌓여있고, 작년 말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한테 현실의 불만을 말하니까 “어느 젊은이는 몸체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리고 갑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찌나 화나던지 참느라 애먹었습니다.

 

이를 개선 시키려고 지난 5년 동안 산업자원부에 4차례나 반론을 제기하며 재신청하였고, 민원내용 중에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자원낭비법이 없어 규제 못한다, 환경부 소관이니 환경부에서 연락 갈 것이다” 제안자한테는 통보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등 이해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와 중간에 행정부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2회, 권익위원장과의 대화방, 총리실, 끝으로 2020년 봄에는 청와대까지 현 실태를 민원청구 하였으나 하나같이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이첩되어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무 부처는 물론, 거명한 모든 기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직무유기라 생각되며, 특히 감사원은 국민의 민원 최후 보류 기관으로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이해 여부라도 확인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민원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주무 부처 얘기만 전달해주어 반론을 제기해도 무시하는 등 문서수발 역할만 하는 감사원의 존재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관련된 근거 자료는 pc에 저장되어 있어 요구 시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