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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과 예산참여제 -연구소 정책포럼

참여연대365
작성자
김수길
작성일
2001-10-17 03:40
조회
12989
"MBC에는 백분토론이 있고, SBS에는 攻防이 있고, KBS에는 길종섭의 쟁점토론이 있다. 그렇다면 참여사회연구소에는?"





매월 세번째 주 토요일 참여연대2층 강당에서는 월례토론회인 정책포럼이 참여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오후 3시-6시). 민주주의는 양질의 의견과 토론으로 지탱되며 다듬어 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현안을 놓고 벌어지는 생생한 토론의 현장에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는 토요일(10/20) 참여사회연구소는 제22회 정책포럼을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매월 개최하는 월례포럼인 정책포럼은 '실현가능한 대안질서의 모색'이라는 기조아래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주요 이슈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현재 예산감시운동은 권력감시의 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감시운동의 틀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 이를 바탕으로 예산책정에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운동이 각 단위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주에서 시행중인 '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한국사회에 도입, '예산참여제'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여성단체나 환경운동단체에서도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분석을 통해 예산의 입안,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예산감시운동과 예산참여제"라는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책정 운동의 의미를 조망하고,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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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과 예산참여제

: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01/10/20(토요일) 3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



□ 사회: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오관영 국장(함께하는 시민행동)

박항주 정책간사(환경운동연합)

김 웅 위원(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윤정숙 사무처장(여성민우회)



문의:

참여사회연구소(723-9581, ips@pspd.org) 박정은, 신중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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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책포럼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연구소에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자료집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723-9581).





2000년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1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2월)/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법(3월)/공기업민영화의 하나의 대안, 종업원지주제(4월)/미국의 MD체제와 시민사회의 대응(5월)/사학분규의 심화와 사립학교법 개정(6월)/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적 제도의 가능성(7월)/개정여성노동법에 대한 평가와 한계, 향후전망(8월)/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가? 도입의 의의와 쟁점을 중심으로(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