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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극복과 미국-5(평화의 길)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20-08-02 17:35
조회
269

분단극복과 미국-5(평화의 길)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로 되어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한다.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200여 년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를 우선했던 초기에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국민위에 군림하는 불평등 사회가 되어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져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이 조류가 들불처럼 퍼졌으나 서구 사회에서 혁명은 모두 실패하고, 1919년 러시아 볼쉐비키혁명이 성공했다. 그러나 소련정권은 극좌파의 평등을 내세웠으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당 독재사회가 등장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욕망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 실패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 두 이념을 절충하여 나라를 운영한다. 미국과 영국 같이 자유를 우선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쿠바·중국·북한 같이 이념상 평등을 앞세우는 나라도 있다. 어느 쪽이 절대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독일 같은 북구의 여러 나라들은 강력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세계에는 평등의 가치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동북아 같이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는 피해가 덜한 반면, 미국 같이 개인주의를 앞세워 마스크 착용도 거부하는 나라의 피해는 막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은 남한사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 또한 남북화해를 위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사실들을 몇 개 골라서 논해볼까 한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한 지적을 부탁한다.


 


1.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크게 2 가지다. 하나는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은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70년, 정전 67년이 지난 오늘 이 사회를 사는 우리가 이 교훈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려면, 남·북이 다 같이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 다음엔 평화·화해·상생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의 정권은 서로 미움을 앞세워 불편한 공생을 유지하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은 분단에 기생하여 국민을 속이며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 북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남의 박근혜 정권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중고교 국정 교과서를 새로 만들려 했다.


 


2. 코로나19 때문에 뜸했던 태극기부대가 광화문에 다시 등장했다. 한기총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들은 성조기와 이스라엘 기를 앞세우고 “빨갱이 문재인을 평양으로” 등의 구호를 외친다. 상식적으로 빨갱이(공산주의자)의 특징은 3 가지로 ① 공산당 1당 독재, ② 사유재산 부정, ③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부를 수 있나?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의 항복을 받아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하는데 현 정권은 평화정책을 쓰려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도 빨갱이가 하는 짓이란다.


 


태극기부대의 뒤에는 이 나라의 실세 즉,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인사들이 있다. 서울 대형교회의 목사, 대학교수나 연구소, 언론계, 대기업 경영진, 정부 고위직 인사들 특히 전직 군장성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 사회의 동향을 듣고 배워,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알고,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의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한미관계의 호혜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균형 잡힌 우호협력관계는 이들의 안중에는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20년 1~6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분석해보니, 54개 언론사가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은 문재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미국 중심의 보도를 하다 보니 제3세계 관련 외신은 독재·내전·부패·성차별·빈곤·질병 등 그곳을 낮추어 보도록 안내하는 기사가 많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 보수정권이나 미국 CIA는 ① 북한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다. ②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일본·한국과 협력할 것이다 라는 예측 아래 북핵문제를 다루어왔으나 이들 예측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취한 5.24조치, Thaad 배치, 일본과의 GSOMIA협정 등은 오히려 우리의 족쇄가 되어있다.
그러나 가장 궁금한 것은 “3일만 참으면 전쟁에서 이긴다”(중앙일보 논설 2010.5.24.)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70년 전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점이다. 1994년 1차 핵 위기 당시 미국 국방부의 시물레이션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민간인 사망자 100만 명, 한국군 사망자 49만 명, 미군 사망자 5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치러야할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벌써 26년 전의 얘기이니 현재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3. 한미연합훈련이란 매년 8~9월에 하는 을지프리덤가이던스(UFG),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 등 3대 훈련이 있다. 미군이 만들어 한미연합사에 적용하는 작전계획 OPLAN(Operation Plan)은 5026 ~ 5030 등이 있다. 이중 5026은 북핵 위기 시 빨리 대응하는 것이고, 5028은 북의 쿠데타 발생이나 대량 탈북사태 발생 시 계획 등이다. 쉽게 말해 한·미연합군이 평양 등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을 급습하여 이들 무기가 테러집단에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Kill Chain은 북한의 군 사령관을 참살하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를 매우 싫어한다. 그 이유는 OPLAN이 매우 공격적이고, 이를 빌미로 괌이나 일본에서 미군의 핵폭격기, 핵항모,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로 오기 때문이다. 아직 종전선언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 핵공격 무기들이 접근하는 터라 두렵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해야 하나? 꼭 필요하다면 넓은 태평양에서 소규모로 해도 될 텐데.
이는 엄연한 휴전협정 위반이고 아울러 UN헌장 위반이다. 북한은 아직도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대와 함께 한반도 연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훈련은 대북용이 아니고 대중국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 4.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양자가 핵무기를 개발·보유·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제거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대두되어 30년 가까이 끌어온 과제다. 1994년 북·미의 제네바 합의는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폐기했고, 2005년 6자회담에서 이끌어 낸 ’9.19공동성명‘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국이 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므로 파기되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이명박 후보는 ‘비핵개방3000’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는 미국 정가의 강경보수파인 네오콘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도와주고, 남북갈등만 부추긴 게 전부다..


 


북한은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가? 이는 우리가 부추긴 측면도 있다. 남한의 국방예산은 2020년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이다. 북한의 2019년 GDP는 35조6,710억 원이라니, 남한 국방비에도 한참 못 미친다. 북한이 국가 GDP의 15%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도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남한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니 안보용으로 핵개발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즉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조약을 맺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대목은 비핵화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점이다. 목적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뒤바꿔놓고 있다. 북한더러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경제제재도 풀어주겠다 하면 그들이 말을 듣겠나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5.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 홉수통일’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얘기이겠지만 이 방식은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갈등의 두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1990년 당시 서독은 동독에 비해 4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서독의 경우 경제적 격차가 3:1로 남북한 보다 훨씬 적었다. 통일 이후 서독은 해마다 동독지역에 서독 GDP의 4~5%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계속했다고 한다. 명목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동독주민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제도, 통합에 따른 소요비용 등. 종합하면 투자성 비용 30%에 소비성 비용이 70%였단다. 서독의 경제는 10년 이상 침체를 겪다가 EU화폐통합 이후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갈등의 경우 이탈리아의 남북 갈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왜 작은 이탈리아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될 위기에 있는가? 로마제국 멸망 이후 1,400여 년이나 분열되어 이민족의 식민지로 살아온 이탈리아를 통일 한 것은 1861년 3월17일 사르데냐 왕국의 에마누엘레2세가 통일 이탈리아 국왕에 즉위하므로 완성되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15개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고,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분할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당시 통일주역인 사르데냐왕국의 지도자들은 피정복지 남부의 사정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세금고지서만 발급하고, 투자도 주로 북부에 치우쳐 오늘 날 남부 농업, 북부 공업지대의 원인을 제공했다.


 


6. 남한에서는 종종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해야 할 영해‘라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남북간 해상분계선은 합의된 바가 없다. UN군 사령관 클라크가 1953년 8월30일 휴전 후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사이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서해에서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따라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간 노력이 이어져왔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10.4선언에서는 남북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 등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하던 한미연합훈련을 백령도에서 하는 만용을 부렸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남북한과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1석2~3조의 좋은 안을 정착시켜야 하겠다.


 


7.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억압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따라서 일부는 미국과 일본처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체제를 봉쇄하고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등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측은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북측에는 내정간섭으로 비춰져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뿐더러 체제를 단속하려는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북한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사회의 체제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개입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역내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현재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식량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편적 인권인 자유권 이전에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이 남한 23%인 반면 북한은 65% 정도라는데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외화가 없다. 핵무기로 인하여 UN과 미국이 철저한 경제봉쇄를 취한 탓이다.



지난 1990년대 북한이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주민 300만이 굶어 죽을 때, 북한의 NPT 탈퇴를 빌미로 남한은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다. 탈북단체를 동원한 대북전단지 살포 전에 인도적 지원이 급한 것이 아닐까? 그런 연후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남한 사회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고, 사회현상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1위인 항목이; 빈부격차, 자살률, 저 출산률, 장시간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부끄러운 인권 후진 지대가 많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결과다.


 


8. 유엔군사령부(UN Commsnd,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UN안보리 결의로 창설되어 참전 21개국(16+5) 군을 종합하여 전쟁을 수행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당사자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1957년 7월1일, 주한미군 지휘권이 미8군에서 미국 태평양사령부로 이관되므로 유엔사가 미 태평양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됐다. 
1975년 11월18일, 제30차 UN총회는 아래 3개항을 결의한다. ① UN사 즉각 해체, ② 한반도내 외국군 철수, ③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 그러나 아직까지 이 결의는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한국군 통수권이 미군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관된다.


 


현재 UN사는 정전협정 관련업무만 하고 있다; 즉, JSA·DMZ 관할, 북한과 장성급 회담 등. 2019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한 여파로 UN사 해체설이 일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소견을 발표한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UN사의 역할은 필요하다. 평화의 조건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다국적 조직을 만드는 게 UN사의 남은 역할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합참은 UN사의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UN사의 다국적군화와 전력제공국 개념 수정 즉 일본군을 UN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시 한국군의 통수권은 UN사를 통해 미 태평양사령관에 속한다.


 


9.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도중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침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형잠수함이 중어뢰를 발사하여 침몰한 것으로 결론짓고, 5.24조치를 내려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그러나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핵심적인 논거와 증거들은 민간전문가, 시민, 언론의 문제 제기로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고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고, 청와대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도 반대하여 북미대화도 중단되었다. 이를 빌미로 미군은 대규모 핵전단을 한반도로 보내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은 강경한 비난을 하고 미중갈등도 증가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원인은 객관적으로 규명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나 시민사회 주도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10. 나의 사촌형 덕영(1930.1.4.~2005.5.9.)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제대했고 지금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돌아가시기 직전 서울 신촌 연세대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때, 임종을 앞둔 형은 참회의 말씀을 했다. “1950년 10월~11월 사이 38선을 넘은 국군의 북한 주민에 대한 패악질은 참으로 심했다. 그에 반해 북한 인민군은 남한에 와서 일체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평정한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의용군 약 4만 명이 인민군에 편입되어 북한군의 주력이 되었다.


 


11. 2017년 9월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흘 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날아갔다. 트럼프는 또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거기(한반도)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우리는 바로 그곳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


 


2020. 08.02,   맹   행   일


참고; 남북관계의 팩트 체크할 때 참고할 만한사이트는; 김진향TV, 왈가왈북TV, 통일TV, 평화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