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역행하는 한반도 프로세스 

: 한국전쟁 70년, 시민들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북합의로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배치한다는 북측 발표에 서해상에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남측의 예고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나고 선언이 이어지면서 어렵사리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가 일순간에 냉각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이들이 당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무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전쟁과 휴전을 거쳐온 역사가 한 두번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참여연대는 6월 25일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온라인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훑어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분단 체제를 만든 한국전쟁

 

이태호 소장님은 어떻게 분단이 시작되었는지 광복직후의 상황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의 광복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국과 소련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눠졌고 북측은 소련, 남측은 미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아니라 갓 독립한 한반도가 분단되어야 했습니다. 

 

전후처리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영·미·러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영국, 미국, 소련, 중국 4개국이 최고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찬탁-반탁 논쟁이 벌어지고 이승만의 단독정부론과 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 등이 주장되었으나, 여운형은 암살되었고 결국 남북이 각각 단독선거를 치르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4.3이나 여수순천 군인 반란 등 단독정부 수립(분단)을 반대하는 여러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해도 남북 분단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5년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던 분단은 사실상 고착화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최근 경색된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무기 사용의 그림자 

 

3년만에 가까스로 전쟁을 중단 하기로 하면서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을 체결했는데요,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올해로 전쟁발발 70년, 휴전 67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를 권고했지만, 1954년 제네바 회담(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참가)은 베트남 전쟁 문제만 주요하게 다뤘을뿐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선언이나 제안도 채택하지 않은채 종결됩니다.

 

군사 대치와 냉전이 지속되면서 전쟁 전 10만명 수준이었던 남북한의 군대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5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집중배치 하고, 비무장지대를 고도로 무장한 군대로 에워쌌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동안 1,000여 개의 핵무기를 한국과 오키나와 등에 배치했고 1978년 이후에는 핵무기 사용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도 실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상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이미 핵무기 사용의 참담함을 경험한 전세계인들이 핵무기를 금지하자며 서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그리고 핵무기 사용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세계 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3억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북한 주민 1천만 명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의 핵무기 사용 위협도 전쟁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중, 러에 이어 이제는 북한까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상황입니다. 다행히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남북, 북미 간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이러한 노력도 쉽게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470여 명의 제안자들은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1억명의 서명을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촛불혁명은 외부의 공포를 과장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권력남용과 불공정을 감내하게 해왔던 안보국가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 북미 정상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 스스로 사회적 난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태호 소장님은 온라인 특강 당일 발족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하며 특강을 마무리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180여 개 시민단체와 종교계, 뜻을 같이하는 470여 명의 제안자들이 6월 25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1억명의 서명을 모으는 운동을 진행한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여러 회원님들이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아이러니에 대한 소장님의 지적은 새삼  우리가 ‘깨인 시민’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톱다운(Top down, 상의하달식)이 어렵다면 바텀업(Bottom up)으로 한반도 평화를 찾아야 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의 특강 후기처럼,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는 일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쟁과 냉전의 역사는 70년이면 충분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