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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부동산관련주장에대한 궁색한변명
자유게시판
작성자
태무친
작성일
2020-11-25 16:50
조회
222
아래는 내용은 제가 참여연대부동산관련주장문제점에 지적한내용을
흐르는 강물님이 참여연대부동산관련입장을 댓글로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참여연대 부동산관련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문내용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분양받은분이 저렴하게 분양받아 이익이 돌아가는것을 반대한다
참으로 웃기는 주장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뜻은 주변시세가 많이 상승해도
상승한가격에 분양하지않고 공급원가에적정한마진을
더한것입니다,
여기서 주변시세와 분양가차이를 분양자가 받으므로
부동산시장안정에 기여하는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주장은 개발이익을 정부,건설사가 아니라
분양받은자가 가져가는것인데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분양받은자가 이익을 가져가는것을
반대한다
이게지금 참여연대 민낮입니다
나이50줄에 평생무주택으로 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받는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합니까?
<지금청약제도는 무주택만 거의당첨가능하고 무주택기간도 길어야합니다>
- Nov 25, 2020 (11:34:22)
우선 참여연대는 정부의 핀셋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1,2신도시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분양 공급하여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양한 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에 무주택 서민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일부의 편견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참고 [논평]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bit.ly/3nWu1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