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극복과 미국-1

 

  올해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이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혹여 분단극복을 위한 작은 이벤트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돌발발언과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19일 오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며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느낀 사실들을 그대로 적어 정부에 의해 감춰지고 왜곡한 이 나라 현대사의 일부나마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한반도 분단의 과정,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 분단의 주역인 미국의 역사와 사회, 오늘의 사태가 오게 된 배경 등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얘기가 길어 2~3회 정도 시리즈로 발표해야 할 것 같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시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독자들의 따뜻한 지적을 기대한다. 본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쟁을 만나 서울에서 시골로 피난을 갔고, ROTC 2기로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가. 분단의 과정

 

1. 아시아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과 같이 대국의 패권 다툼의 장소가 된다.

 

2. 1920년 6월, 소련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독립운동자금으로 금화 200만 루블 지원을 약속하고 그 중 60만 루블을 임정 특사 한형권에게 건네줬다.

1921년 1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에 우리 임정은 이승만, 김규식 등을 파견하여 일본의 한국합병을 부인하는 활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반면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인사 52명의 임정대표가 참석하여 레닌과 면담하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연유로 해방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에 호의적이었다.

 

3. 1945년 5월8일 독일이 항복하자, 미국의 제의에 따라 소련은 서부전선의 군대를 동부로 이동시키고 대일전에 참전한다. 1945년 8월9일 극동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개시한 소련군은 8월11일 한반도 상륙작전을 펼쳤다.
   오키나와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은 8월13일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점령을 소련에 제의하여 관철시키고, 미군은 9월8일에 인천을 통해 상륙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4. 8월24일 본대를 이끌고 함흥에 들어온 소련군 사령관 치스티아코프는 조선민족함남집행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준다.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 평남건준은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되고 사실상 북한지역의 중앙정권 역할을 한다.
1945년 9월19일, 소련극동전선군제88독립보병연단 소속 김일성은 대위복장을 하고 소련 군함편으로 원산항에 들어와 10월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나타난다.

중국 태항산지역에서 독자적 항일 군사투쟁을 하던 조선독립동맹(연안계)은 국공내전에 불참한 병력이 행군하여 10월 신의주에 도착하였으나, ‘무장부대 귀국을 금지한다’는 미소간이 밀약에 의해 무장을 해제 당하고 중국으로 쫓겨가는 수모를 당하고 12월에서야 간부들을 중심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조선신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창당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국내공산당세력, 국내 민족주의세력(조선민주당),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보조 요원으로 발탁된 소련계가 활동한다.

 

5. 남한에서는 9월6일 조선공산당과 좌파를 중심으로 건준을 개편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자신들의 과거 친일 경력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며 건준참여를 거부하던 지주, 자본가 및 보수 우익세력은 9월16일 한민당을 결성하고, 이들은 후에 미군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승만은 맥아더의 전용기로 10월16일 귀국하여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한다. 친일파 청산을 뒤로 미루자는 이승만 주변에는 친일반민족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11월23일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정요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들은 임정의 법통을 주장하며,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6. 카이로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 말고는 불명확했던 전후 한반도 처리 문제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논의 결정되었다. 합의사항은 ① 2주 내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② 공위와 한국인 정당ㆍ사회단체의 협의, ③ 조선임시정부 수립, ④ 공위와 임시정부 협의 하에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5년 이내의 신탁통치 협의 결정.

 

그러나 이 결정안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45년12월27일, 한민당의 기관지나 다름없던 ‘동아일보’는 ‘소련이 신탁통치를, 미국이 즉시 독립’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는 핵심내용인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신탁통치 실시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신탁통치를 주장한 나라를 미국에서 소련으로 바꾸어 놓았다.

 

모스크바 결정안의 핵심이 신탁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북한의 정치세력과 남한의 좌익과 달리, 남한의 한독당, 한민당, 이승만 계열의 우익들은 격렬한 반탁운동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민은 분열했고, 친일반민족자들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를 근거로 ‘반소반공’의 기치를 들고 반공애국지사, 자유민주주의자로 변신했다.

 

7.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의 자치권 허용에 힘입어 각 정당들과 지방인민위원회 등이 바탕이 되어 1946년 2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이 위원회는 ① 일제잔재 청산, ② 토지개혁 ③ 주요 산업의 국유화, ④ 노동법 제정 등 급진적이 ‘민주개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북의 정책과 민주개혁을 반대한 자들이나 친일반민족자들이 대거 남하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세력을 형성하고 분단에 앞장선다. 제주4.3항쟁의 단초가 된 서북청년단의 테러와 학살이 그 실례다.

 

한국의 실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미군정은 국내정치세력에 조력을 구하는 대신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리들을 상당기간 근무하게 했고, 최고 권력기관인 경찰 간부 80% 이상을 식민경찰 출신으로 채웠다. 게다가 미군정이 임명한 관리인들이 공장의 원료나 값나가는 기계 등을 빼돌리는 부정부패가 횡행하면서 공업생산량이 급속히 줄었다.  더욱이 미곡자유판매제도는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본가와 지주, 중간모리배를 살찌우는 미군정의 실정에 남한 국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1946년 9월 이후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나선다; 대구10월항쟁, 제주4.3봉기, 여수-순천사건 등.

 

8. 제1차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1946년 6월3일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이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도 신탁통치문제, 토지와 주요산업의 처리문제, 친일파 처리 시기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렬되자 여운형은 위원회를 탈퇴하고, 7월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되었다.

 

9. 1947년 3월, 서유럽부흥을 위한 마샬안 등을 포함한 ‘트루먼 독트린’은 대소 봉쇄정책이었다. 1948년 4월,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평양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가 참석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남한은 1948년 8월15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정부수립을 선포했고, 북한은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나. 분단의 심화

 

1. 출발부터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법에 의해 활발히 활동 중이던 반민족행위특볍조사위원회를 습격하여 무력화시켰다. 또한 국회 내 소장파와 중도파를 ‘북한 프락치’로 몰아 조작한 국회프락치 사건, 반 이숭만 진영의 중심 김구 암살 등을 통해 독재체제를 완성한 후 북진통일론을 내세워 극우반공체제를 강화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독립운동자나 민족진영 인사가 배제된 채, 반민족행위 처벌 대상인 세력이 집권하여 부귀영화를 누린 나라가 한국 외에 또 있을까? 한국전쟁 9.28수복 당시 북한군은 철수하면서 상해임정요인을 비롯한 정인보, 안재홍 등은 차로 모시면서,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나 이광수 등은 오랏줄로 묶어 북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2. 북한이 정부수립 이전인 1946년 3월5일 토지개혁법을 전격 공포하고 실시한다. 남한에서도 온 국민의 숙원인 농지개혁법(유상매입유상분배)이 1949년 6월21일 공포하고, 1950년 3~4월에 실시했다.
농지개혁을 주도한 조봉암은 1956년 5월 대선에 출마하여 총투표수의 30%를 얻는 이변을 일으키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인 반공을 위반했다며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사형시킨다.

 

3. 북한은 1949년 3월17일 소련과 경제문화협정을 맺어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중국과도 군사비밀협정을 맺어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약4만 명이 귀국하여 북한 인민군에 합류한다. 그 위에 소련의 잉여 군수물자를 제공받은 북한군은 모든 면에서 남한군을 압도했다.
참혹했던 3년1개월의 전쟁사를 여기서는 생락한다. 다만 2 가지 즉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민간인 학살을 되돌아본다.

 

3-1. 6월27일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북한군의 ‘평화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UN군 파견을 이끌어냈다. 7월8일 UN은 맥아더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7월14일 이승만은 한국군 통수권을 UN군 총사령관에게 넘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군의 군통수권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조선군 통수권을 명의 사령관에게 넘겨준 역사와 같다.
1940년 9월, 이청천을 사령관으로 창설한 한국광복군은 중국 땅에서 중국군의 원조로 운영되어 어쩔 수 없이 중국군사위원회에 귀속되었으나, 임정은 끊임없이 9개준승 개정을 요구하여 1945년 4월, ‘원조한국광복군관법’을 체결하여 임정의 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2015년으로 연기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한 연기한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환수하기로 잠정합의했으나 미군에 의한 임무수행능력 검증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대 군 장군들의 반대다.

 

3-2. 한국전쟁은 휴전으로 매듭지었지만, 그 참혹함 가운데 인명피해만 해도 약30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최소 100만 명이 리느느 민간인 학살이다.
 남한의 군경은 국민보도연맹위, 전국형무소에 기결·미결수, 통비분자 소탕 명분으로 약30만 명을 학살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미군과 국군의 점령시기(10월~11월 50일 동안) 북한지역의 민간인 학살 규모는 약172,000 명이란다. 소련의 문서에 의하면 전쟁기간에 폭격이나 학살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수는 282,000명으로 파악된다. 미군은 산업시설과 더불어 농업시설에도 공습을 감행하여 주요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파괴했다.

 

3-3.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군이 밀려나자 맥아더 사령관은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다  평양과 원산지역 그리고 조만 국경지역에 약 15개의 핵무기를 투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무산됐지만, 문제는 이 주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였고, 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 방문 시 맥아더를 예방하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한다.
전쟁 기간에 북한에 투하된 폭탄은 총 47만6천 톤이었다. 이건은 태평양전쟁 3년8개원 동안 사용한 양과 맞먹으며,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투하된 폭탄 량보다 훨씬 많다. 민간인 살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이다.

 

3-4. 인공치하 서울에서 간신히 살아난 우리 식구는 1951년 1월, 부모님의 고향인 충남 아산군 신창면으로 피난을 갔다. 예전엔 평안했던 마을이 뒤숭숭한데 연유는 1950년 연말 경, 조그만 마을에 온양경찰서 경관과 치안대(우익청년단 등)가 들이닥쳐 인공치하에서 부역한 혐의자 가족 20여 명을 잡아 마을 뒷산 계곡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을 했다는 것이다. 혐의자들은 미리 도망가고 나머지 부녀자나 아이들이 대상이었단다. 야만의 연좌제다.

이는 9.28수복 직후,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에서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한 것이었다. 시행 10여 년 동안 14,000여 명의 처벌되어, 위헌소송이 있었는데, 5.16 군사정변세력은 재심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국가의 거짓에 속아 인공치하에서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과 대신 처벌을 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정적을 제거했고, 반민특위 혐의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감출 수 있었단다.
 적의 가족이거나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앞의 보도연맹사건과 함께 이는 이 나라 토착왜구 발호의 시작이었다.

 

4. 1963년 12월 14일 대법원은 황태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 북한의 김일성 수상은 남한의 군사정변 지도자 박정희를 만나 모종의 협상을 하기 위해 특사로 황태성을 뽑아서 파견한 것이다.

 

5. 남북한은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다. 이때 한반도 주변 4개국은 남북한을 교차승인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을 승인하고 국교를 맺었으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6.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서 만들어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2008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금지됐고, 2016년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북한 정권은 꾸준히 재개를 원했고, 급기야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 분단의 교훈

 

1. 남북분단이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기는 해도, 당시 국민의 안위나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당시 남북지도자들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다.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한 여운형, 김구 선생의 암살이 그를 대변한다.

 

2. 1985년 고르바쵸프 소련 서기장의 개혁개방 선언을 계기로 지구상에 체제경쟁과 이념전쟁은 끝났다. 따라서 한반도 안에서 색깔론도 30여 년 전의 유물이다. 게다가 남-북한은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주권국가이므로 상호존중해가며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
1991년 남북한 동시 UN가입 시 교차승인을 약속하고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속내는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다.

 

3. 2008년 이명박 정권은 8.15광복절 행사를 건국절로 승격시켜 치르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요점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와 북한의 존재와 업적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건국의 주역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각광을 받고 그들이 쓴 ‘반일종족주의’ 책이 베스트셀러 위치에 올랐다. 
이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모셔저 있는 일본군 장교(빈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는) 56명의 묘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극우단체는 욱일기를 들고 나와 위안부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나머지 과제는 다음 회로 미룬다.
2020. 06.25,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