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판사의 귀족판결, 한국인정서를 배반하다

 

 

저녁 무렵 대전에서 볼일을 보다가 중앙시장에서 저녁을 먹고는

대전역 앞에서 조치원행 열차를 기다렸다.

흡연장에서 담배 한대 꺼내 피우고 있는데 국군장병안내소건물 상공으로

두 줄기의 유성이 깜짝 놀랄 속도로 낙하 하더라.

 

인터넷으로 저녁 뉴스를 보았다.

이재용 5년(구형은 12년) 최지성 4년(구형은 10년) 장충기 4년(구형은 10년)

박상진 3년 (구형은 10년) 황성수 2년6월(구형은 7년)

현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눈부신 특검 활약을 국민 모두는 아직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특검의 눈부신 활약은 귀족범죄자들에 가해진 검찰의 구형량만으로도 통쾌하였다.

그러나 정작 금일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다.

법원판사는 국민정서와는 정반대인 귀족범죄자들에게 귀족판결만을 내린 것이다.

 

결국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맹물수석을 쳐다보게 될 뿐이다.

정말 한심할 뿐이다. 물총민정수석 .....

맹물민정수석이 이렇게 법원의 귀족판결을 그냥 모르쇠로 놔두면

문재인 대통령을 힘들게 할 뿐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할 뿐이다.

문재인정부를 응원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자, 귀족범죄자들의 판결량을 보라,

구형량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형량에다가, 더구나 문재인정부 임기때까지만

감옥안에서 있으라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임기 끝나면 모두 풀려 나올거란 얘기다.

이들이 차기 대선 전에 모두가 나와서 뭐라고 주장할지가 매우 의문이다.

아직도 더 얘기를 들려줘야만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맹물수석은 감을 잡겠는가?

아직도 대학생 가르치던 대학교수준의 감만을 갖고 있을 것인가?

 

좌우간 이해가 너무나 안가는 판결량이다. 솜방망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를 위배하고

법리를 밥리로 뒤엎는 판결량이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귀족판결량을  수긍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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