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종이회원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82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회원이기도합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뿐 아니라 장관들까지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각자 사연을 들어 투기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다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말고 집을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인 청와대 고위공직자 15명 중 8명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배우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본인 보유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2채와 김정숙 여사 보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 1채 등 3채를 5억8000만원에 신고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2주택 가구였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인 명의로 대구에 근린생활시설 한 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은퇴 후 거주할 목적, 매각하려다가 불발, 모친 부양 등의 이유를 들어 해명했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주택자들은 청와대의 해명을 변명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한 장관들 역시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17명 중 10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근 공인중개소에 물건을 내놓거나 현재까지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매도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들 역시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이번 8·2대책에 '투기세력'으로 지목당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대책 시행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하고, 이중 강남 4구 등 투기지구로 묶인 11곳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강력한 대출 규제책에 놀란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지,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걱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8.03. pak7130@newsis.com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책 발표 이전 투기지역에서 분양 받았는데 아직 중도금 대출을 계약을 하지 않아 8·2 대책에 소급 적용을 받은 사람들이다.


기존주택 수와 기존 분양권·입주권·대출 유무, 분양(매매) 계약일자, 1차 중도금 실행일, 지역과 구입목적 등에 따라 정리한 피해 유형만 해도 16가지에 이른다.


이들은 '8.2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고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각이 잘 안되거나, 10여 년 전에 재건축 단지를 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샀거나 미분양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등이다.어느 정도 집값 상승을 기대한 부분은 있지만 일부러 투자를 하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이 커뮤니티의 A씨는 "다주택자들도 투기를 위해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강력히 규제를 해야하지만 이번 정부 고위관계자들처럼 부득이한 사연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를 않는데 계약금도 못 받고 중도금도 대출이 안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이 커뮤니티의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분양 받았던 지역이 갑자기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 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이미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마저 납부한 상태라 분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금을 마련할 목돈이 갑자기 생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주택을 팔거나 분양을 포기하라"면서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보니 이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B씨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50%로 말을 바꾸고 다시 40%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중도금을 내야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8·2 대책으로 투기지역에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은 "외부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으나 정작 규제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받게 됐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내에 위치한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분양하우스 앞에 투기 적발자 처벌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오늘부터(3일)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2017.07.03. bjko@newsis.com


노원역 주변 주공아파트 7단지에 사는 40대 최모씨는 "어렵게 맞벌이로 딸 2명 키우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육아에 쓰고 있다가 최근에야 조금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좀 삶이 나아지나 했더니 정부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면서 "강남처럼 수억원이 오른 것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안오르다가 조금 오른 건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이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신혼부부들 역시 이번 정책에 대해 "오히려 내집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들의 경우는 분양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서울의 경우는 대출 한도도 줄어들면서 한동안 서울에 집을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졌다.


성수동에 사는 신혼부부 30대 양 모씨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만간 대출받아 집 한 채를 마련하거나 분양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계획을 미룰 예정"이라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 한도도 낮고, 특별공급에도 해당사항이 안 돼 분양 당첨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집을 청산해야하는 분위기로 몰고 간 것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다보니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긴 것"이라면서 "현재 규제 정책을 자세히 검토해 투기 세력을 잡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