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No!!! 불법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보여도 불법행위를 한 X들은 언제든 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무죄처럼 보인 것도 불법이 밝혀지면서 재벌도 처벌받고, 공직자들도 처벌 받는다! 사정당국인  검찰도, 공정위도, 금감원도 죄지은 X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원의 관련된 X들도 처벌받는 것을 최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미래에셋그룹과 그룹재벌총수인 박현주, 핵심임직원들인 최현만, 유정헌, 장원재 등 뿐만 아니라 이들과 유착되어 이들을 비호하는 극히 일부의 부당한 X들과 평생가는 질기고도 큰 진검싸움이 시작된다.

2019년 2월 28일 미래에셋과 유정헌, 장원재가 자신들이 위증 등 불법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격으로 나(권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반은 불기소되고 반은 기소되어 처음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이 재판을 통해 아래와 같은 미래에셋과 유정헌, 장원재 등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사하면서 이들을 비호하고 유착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으므로 유정헌이 말한 녹취록이 명백한 증거로써 제시되어 기억에 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담당검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더우기, 서울중앙지검에서 2018. 1. 9.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위증행위에 대해 사법질서저해사범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시키겠다고 하였으면서도, 명백한 증거와 대법원의 판결사례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재벌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증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해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결론에 대한 내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담당조사자는 제대로 조사한번 하지 않았고, 해당사건을 조사하는 담당검사는 피고소인(권준)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런 상태에서 피고소인(권준)을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결정여부을 내릴 수 있다는 등 이미 피고소인을 기소할 것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심각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다. 더욱 의심가는 것은 이번 명예훼손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검찰의 담당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올리도록 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하여 부르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검찰에서의 조사를 모두 녹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임)에서 경찰에서 불기소로 의견을 올리자 (증거자료들을 보지도 않고) 수사지휘를 통해 어떻게 기소로 의견을 올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어떻게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그 많은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경찰이 불기소로 올리려는 것을 기소로 올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고소인측이 사전에 이미 담당검사와 기소되도록 협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그토록 불법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미래에셋과 관련핵심임직원들을 검찰에서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주길 원했지만 미래에셋이 이를 모두 피해왔으나, 비록 내가 노력해온 바와는 달리 오히려 피고소인으로 법정에서 미래에셋 등과 싸우게 되었지만, 이것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늘이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상기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극히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법정에서 미래에셋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것이고, 검찰이 없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래에셋의 불법행위들과 이를 둘러싼 유착의혹들을 스스로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진검싸움이 시작되었으니 공개적으로 미래에셋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슈화되어 활발히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만천하에 금융기관으로써 해서는 안될 일들을 행한 것들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적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하는 금융기관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즉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싸워 나갈 것이다.(실제로 미래에셋이 미국 커피빈 본사에 투자한 무려 약800억원수준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투자금이 2013년 투자하고 나서 6년이 지나는 시점인 2018년 동 펀드의 만기가 되어도 투자수익은 커녕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의 노후자금에 악영향을 끼친 투자중에 하나라고 할 것임.)

사회정의를 실현하려 수고하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관심깊이 봐주시면 재벌과 함께 재벌과 유착된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취재하고 객관적으로 고발/보도하게 된다면, 재벌의 폐해는 물론이고 약자의 편에서가 아닌 재벌의 편에서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No!!! 불법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