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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극복과 미국-4(미국사회)
분단극복과 미국-4(미국사회)
글을 쓰다 보니 같은 제목의 글이 4번째가 되었다.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영도하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구조 및 시스템 몇몇 개를 뽑아 보련다. 세계 150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Pax Americana를 만끽하던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미국인들 대다수는 행복하지 못한지?
강원대학교 이병천 석좌교수가 한 말 “대한민국이 대륙식(서구식)이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한 게 아쉽다”라는 말뜻이 이해되기를 바란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글 가운데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곳이 있다. 또한 문맥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한 지적을 당부한다.
가. 인종차별과 양극화
“여러분은 미국이 하나의 사회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고 있다. 시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갖추고 생활할 환경을 자본주의 경제가 전혀 조성하지 못했다.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 법치시스템이 무너져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코넬 웨스트 하버드대 교수, CNN 인터뷰, 2020, 5.30 중에서)
1. 지난 5월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세)가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편의점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 명은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플로이드는 당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고, 동료 경찰 2 명은 등을 눌렀고, 다른 1 명은 이를 지켜봤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경찰들에게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쇼빈은 8분46초 동안 그의 목을 눌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플로이드는 이날 밤 숨졌다.
시민들이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월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면서,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 대통령은 군대 동원까지 주장하고 정부 내에서 반기를 드는 사태로 번졌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시위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다.
2.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미국이다. 7월19일 현재 미국·한국·중국의 코로나19의 현황을 종합해본다.
인구
확진자
사망자
10만 명
수
10만명 당
수
10만명 당
미국
3300
3,355,646
1,016.9
137,463
41.66
한국
520
13,711
26.4
294
0.65
중국
14300
85,515
5.98
4,648
0.33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만 따져보면, 미국은 한국의 64배, 중국의 126배를 기록했다. 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을까?
3. 미국은 아직도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국민의 8~9%에 이르는 약3천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보험업계가 철저히 민영화되어 저소득층은 코로나19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뉴욕시의 경우 가장 가난한 동네와 가장 부유한 동네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5배의 차이가 난다.
미국 내에서 계급적으로 저소득층, 인종적으로 흑인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3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1.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들과 통장잔고가 없는 빈민층은 정부가 봉쇄령을 내려도 집밖에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2. 집세 때문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살아 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3. 가난한 이들은 의료보험이 없다
4. 지난 30년 간,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핵심 요인은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인력 풀이 대폭 늘었다는데 있다. 따라서 미국인 노동자들의 대체가능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높아진 반면, 협상력과 임금은 하락했다. 여기다 자본유출을 두려워하는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에 소극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의회가 복수정당에 기초하고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에 관심을 가지나, 미국과 같이 양당제에 다수결 원칙을 가진 나라는 소득재분배에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한 지난 30년 간,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하위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서구 나라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반면에 미국은 복지비를 삭감하고 군사비를 증액했다. 결과로 노동조합은 부실해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몰락했다.
결과로 미국은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국민의 21%가 통장에 잔고가 ‘0’ 이다. 즉 저축 여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이란다. 차상위 10% 정도의 통장 잔고는 5,000달러(6백만 원)에 불과하단다.
2011년 늦가을 미국 전역에서 월가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뉴욕의 경우 쥬코티공원을 근거지로 하고 ‘우리는 99%다’ ‘’월가를 점령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증권거래소 점령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를 뚫지 못했다. 뉴욕시와 법원이 공원에서 텐트 설치 금지 명령을 내리자 시위대는 해체되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초국적 자본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으나 이는 대선 준비용에 불과했다. 따라서 1%가 미국 전체 부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나. 군사대국
한국전쟁에서 휴전회담을 이끌어 낸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17일 민주당에 권력을 넘겨주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고별사를 남긴다. “오직 경각심과 식견을 지닌 시민들만이 산업과 군대의 이런 거대한 방위기구를 우리의 평화적인 수단과 목적에 부합하게끔 적절히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산복합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1. 2020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380억 달러로 중국의 3배, 러시아의 10배가 넘는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전체 군사비의 1/3을 넘으며, GDP 대비 군사비 비율에서도 G7 국가중 부동의 1위이다. SIPRI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 수출에서도 부동의 세계 1위로서 2015~2019 기간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0%를 차지하여 러시아의 2배, 중국의 7배 이상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의 비중은 57%나 되어 대한민국 9.8%나 중국의 9.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참고로 방역과 건강보험을 주관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예산은 900억 달러(7%), 노동부는 11억 달러(1%), 교육부 620억 달러(5%)란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을 걷어서 방산 업체에 쏟아 붓는 꼴이다.
● JCAN(핵무기폐기국제운동) 보고서는 미국이 2019년 핵개발에만 354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104억 달러, 러시아의 85억 달러의 3배 이상의 액수다.
2. 미국은 년간 총기사고로 3만 명 이상이 사망하여 교통사고와 사망원인 1위를 다툰단다. 이는 총기 구입이 쉽기 때문인데, 2007년 조사결과 2억7천만 정이라 전체 인구의 84%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두 차례나 총기구매에 대한 신상조회와 총기등록요건 강화정책 등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명분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헌법 제2조인데 사실은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때문이란다. 1871년에 창설된 NRA는 5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로비 단체로 워싱턴 정가에 막대한 금품을 살포한단다.
3 지난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은 전쟁주식회사로 일컬어지는 민간군사기업 불랙워터를 등장시킨다. 이 기업은 전쟁에서 큰돈을 벌어들였는데, 그에 비례해 민간인 학살은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권력이 공공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병원, 교육, 감옥, 치안유지, 우편통신, 소방, 군대 등 예전에 공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민영화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다. 예로서 민영병원은 국민건강을 우선할까, 이윤을 우선할까? 민간군사기업은 국방을 우선할까, 이윤을 우선할까?
다. 금권정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두정치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수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경제와 매체를 소유하고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Citizens United 판결‘의 결과처럼 이 나라 정치적 절차에 대한 장악력까지도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 비보다. 진정으로 비보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 나라 각지의 수백 수천만 국민들은 억만장자들이 마음껏 돈을 써서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미국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있다”(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392쪽)
1. 정경유착의 폐해를 지켜보아온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1907년 기업의 선거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였고, 이 정책이 2002년 ‘초당적 선거자금 개혁법(BCRA)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10년 연방대법원이 Citizens United 사건 판결을 통해 일시에 바꿔버린다. 쉽게 말해 기업이나 노조 등이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선거광고를 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1항의 결과로 정치활동을 후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 (Super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가 등장한다. 즉 이익단체들이 만드는 선거운동조직으로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민간정치자금이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PAC과 목적이 같다. 다만 PAC가 지지하는 후보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Super PAC은 지지 후보나 정당과의 접촉이나 협의가 금지되며, 선거 캠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일종의 정치 외각 단체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광고를 통해 지지 후보·정당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부 액수에 제한이 없는 Super PAC의 특성상 자산가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PAC보다 모금단위가 크다. Super PAC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3. 워싱턴 정가에서는 기업이나 협회를 대변하는 로비 집단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에 따라서는 기업가 출신이 정부기관 관료로 발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는 정치가가 이권에 개입하게 하고 정부사업에 이권을 창출하게 만든다. 결과로 정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게 만들어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한다.
4.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즉 쌍끌이 적자를 내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인들이 생산한 것보다 소비한 게 많다는 뜻이고, 재정수지 적자는 저축한 것보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부자들의 소득세를 깍아 주었고, 저소득층 의료보조금이나 농업보조금 심지어 Food Stamp를 삭감해왔다.
그래도 모자란 돈은 아시아 국가들 즉,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인도 등에 국채를 팔아 메꾸었다.
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1.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1913년 일련의 은행 파산사태를 겪은 후, 의회가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914년 창립되었다.
미국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창립하려 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한정적이었고, 1900년대까지 독점규제고 뭐고 완전개방이었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은행들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이 둘 사이의 오랜 협상 끝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게 Fed다. 한국식 公社랄까?
Fed에 지분을 가진 민간은행들은 매년 6%의 배당을 가져가며, 그 돈은 미국정부가 Fed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2. 오늘날 Fed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 임기는 14년이고, 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임기는 4년이다.
Fed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 은행과 민간업체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다.
Fed의 임무는 중앙은행의 임무로, 은행을 규제하고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통화량을 통제한다. 여기 통화량 통제 권한을 가진 기구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가 있다.
3.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빚어진 금융위기 때 미국의 FOMC는 엄청난 화폐발행으로 은행들의 부도를 막아준다. 그러나 그 돈은 은행에서 머물고 서민들의 집 750만 채는 경매에 부처 집 주인은 거리에 나앉았단다.
마. 정부 조직
1. 대통령 선거제도
미국은 대통령제를 처음 채택한 나라다. 다른 나라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비밀·보통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를 한다. 즉 50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당선이 되는데, 특징은 승자가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 이는 미국 연방제도의 특징으로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다수 투표 획득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존중한다는 취지란다.
최근의 공정성 논란을 들어보면, 2016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300만 표를 더 얻고도 패배했고, 2000년 민주당 엘 고어 후보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50만 표를 더 얻고도 패배했다.
2. 의회 구성
미국의 의회는 주 대표인 상원과 국민 대표인 하원으로 되어있다. 이 제도는 멕시코나 브라질 등이 모방하여 운영한다.
상원은 의원 수가 100명인데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1/3씩 교체한다. 이는 50개 주에서 각각 2명 씩 선출한다, 주요 업무는 국방(군대 파견), 외교(외국과 조약 승인), 관료 임명 등이다.
하원은 의원 수가 435명이고 임기가 2년이다. 업무는 주로 법안 발의 개정과 세금, 예산 등이다.
미국 의회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먼저 하원 의원 수가 적고 임기가 짧다는 점이다. 인구가 3억3천 명이 넘는 대국의 의원 수가 435명으로 영국 650명, 프랑스(577명, 임기 6년), 일본 465명, 임기 4년). 그리고 유별나게 비레대표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 마치는 말
1. 미국에서 도시 교외에 중산층 마을이 형성되고, 국민들이 American Dream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던 때는 1930~1950년대 New Deal 시대란다. 그 후 국가정책이 군산복합체로 나가고 신자유주의 경제 경책을 채택하고, Super PAC이 등장하고 나서 워싱턴 정가는 Money Game장으로 바뀌었다.
2. 미국의 2018년 국방전략보고서는 미국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세계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종전엔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인도-태평양 및 유럽, 중동, 서반구에서 우호적인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다.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
3. 현재 미국은 1930년대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New Deal을 한 것 같은 대개혁이 필요한 때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중도 하차한 것이 못내 아쉽다.
4. 오만과 편견이 가득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버려야 한다. 힘을 앞세운 나라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2020. 07. 19, 맹 행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