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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위력

자유게시판
작성자
오참
작성일
2021-06-09 15:52
조회
148

1.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왜 모두에게 지원하는가?... 에 대한 대답


 


- 그가 진짜 어려운지, 아니면 벤츠타는 거지인지 구분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렇게 분류를 위해 행정비용을 대규모로 집행하면, 회계나 행정관련 업계(middle men, 기본소득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만 비대해지고, 벤츠타는 거지의 숫자만 더 늘어날 뿐이다.


 


 


2. 일본도 몇백을 국민들에게 쥐어줬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 현금을 주면, 다들 어려우니까 정말 쌀 살 돈도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처럼 저축을 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특정 목적의 쿠폰'형태로 기본소득을 때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혜택을 공동체가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복이나 생필품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특정 월에 발행되는 기본소득의 '지원금 쿠폰'은 '의복, 생필품' 구입용 쿠폰으로 시한(예를 들어 3개월 내 등)을 지정하여 지급하면, 어차피 의복이나 생필품은 저소득층도 매월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전의 소비와 비슷할 지 모르겠지만, 이 업종에 소비되는 중산층 이상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즉, 대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업종도 살리고, 그렇게 늘어난 매출이 다시 세수가 되어 다른 어려운 분야의 업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재원이 된다.


 


 


3. 부자 자식들의 마인드 변화


 


- 전문직종사자를 포함한 부자들이 사회에 폐악을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자식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일 것이다. '금수저의 갑질', 재수없는 부자의 욕은 들어도, 그 부자 자식이 자기 자식 일자리나 대학교 합격자리까지 뺏어가는 꼬라지는 못보는 것이다. 


그 부자 자식들의 마음에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나한테 해준게 뭐있는데...


이 마음이 그들의 그런 행동을 만들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를 나와서 사회를 '제대로' 좀 먹는 것이다.


그 부자들의 자식에게 정부가 한달에 몇십만원씩 안겨주고, 급식도 주고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서만 돈을 다 받아서 먹고 자란 괴물들 보다는 몇 백배 다른 인간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것이며, 최소한 정유라나 조민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을 난도질을 하는 꼴은 안보고 살아도 될 것이다.


 


 


 


그외


 


기본소득이 주는 사회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많지만,


이까지 하겠다.


 


 


 


부산에서


오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