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한국판 뉴딜을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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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의 지식인들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가 하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담론도 무성하다. 전염병으로 세계사가 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에 의한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여 봉건제가 해체되었고, 17세기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하여 명왕조가 붕괴된 것으로 전해진다. 천재가 아닌 인재이었지만 1929년 세계대공황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펴서 이를 극복했다.

 

  코로나19는 4중의 복합위기를 몰고 왔다; 의료보건, 경제, 세계화, 생태위기다. 지난 4월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2건의 토론회가 있었다. 오전엔 참여연대 주최로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주제로 좌담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준비모임 주최로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전문가들의 발표가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여기서는 기억에 남는 내용 한 두개를 뽑아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라 ‘생태위기‘에 관한 얘기는 제외한다. 우선 감염확산을 통제하는 방역업무를 되돌아보고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대책과 고용유지 정책을 검토해보자. 

 

1. 방역업무

 

 가.  먼저 열악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속에서 훌륭한 기적을 이룬 방역당국의 노고와 성공에 찬사를 보낸다. 관·민·학이 잘 협력하여 생명먼저·사람먼저의 가치를 제대로 이뤄냈다. 갖추어진 공공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공공병원 6%, 공공장기요양병원 1%인 상황에서 방역당국 종사자들은 얼마나 애들을 썼을까!

 

  한국은 글로벌 방역 모범국가로 올라섰다. 위기를 재빠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킨 대표적 나라가 되었다. 대만-싱가포르 등과 달리 봉쇄조치나 국경폐쇄조치도 없이 개방적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방역에 성공한 것이 세계인의 박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진료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고, 20%를 정부가 부담하니 본인부담은 ‘0’원이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330만원, 중증환자는 1,200만원, 위급환자는 1,700만 원가량의 진료비가 드니 만약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대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자비부담 비중이 커 방역에 실패한 미국의 사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위기 방역에 성공한 민주적 책임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일도 한국에서 한수 배웠다. 이제 우리에게 “국가는 있다”

 

 나. 반면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나쁜 성적 1,2위를 다투는 무책임 국가, 코로나 재난 최악국가로 추락했다. 미국의 실패가 시장주의 무책임에 극우 포퓰리즘 무책임이 포개진 경우라면, 일본의 실패는 도쿄올림픽 강행에 올인한 ‘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무대책에 국민적 순응주의가 겹친 탓이다. 미국은 두 달 사이에 3,300만(경제활동 인구 1억3천만 명)의 실업 쓰나미를 맞았고, 일본은 의료체계가 붕괴됐다고 한다. 

 

 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대구지역에서는 이전준비를 하려던 동산병원의 빈 400병상을 공공수용하여 임기응변으로 위험을 넘길 수 있었다. 더욱이 간호사의 절대 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수시로 나타나는 감염병을 대비하여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공병원의 규모를 20% 정도는 갖추고 간호원 정원도 늘려야 할 것이다(현재 대형병원의 간호원 근무체제를 3조3교대 근무체계에서 최소 4조3교대제로). 국방을 위해 50만 대군이 첨단무기로 무장한 채 휴전선을 지키느라 지난해 52조원을 썼다.

 

2. 경제위기 대응

 

 가. 방역당국과 달리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는 모양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난이 닥쳤는데, 아직도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억을 간직한 채 관료주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수호를 위해 복지 확대는 곤란해도 기업 퍼주기를 위해서는 부채를 늘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 큰 불이나 집이 다 타고 있는데, 우물이 마를까봐 소화작업을 기피하는 모양새라는 얘기다.  

2018년도 한국의 명목GDP는 1조7천억 달러(약1,914조원)인데 이런 국난에 GDP 1%도 안 되는 추경을 찔끔 편성하고, 재정건전성을 논하고 있다. 추경의 대부분이 기존 예산을 전용하고 국채발행은 극히 일부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독일은 4.5%를 미국은 13.5%를 쏟아 붓고 있단다. 

재정건전성이 무엇인가? 국가부채총액을 GDP로 나눈 값이 한국은 40% 정도라 건전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적은 투자로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GDP 규모가 유지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발 위기의 극복방향은 민생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애초 예산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특수고용 등 고용보험미가입자와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배제된다. 3월 기준 2,800만 명 가까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인 1,300만 명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에서 가입하지 못했다. 정작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이 빠진 것이다.  

 

 다. 요즘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이 초점이다. KAL이야 이해가 되지만,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이 있나. 게다가 시가총액 7천억 원 수준에다 차입금규모가 4조2천억 원이란다. 지난달에 산은과 수은이 이미 1조6천억 원을 쏟아 부은 이 회사에 담보가치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8천억 원을 또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준으로 평가할 때 투자 가치가 없단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사업이 주력인데 앞으로 가스발전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과연 미래가 있을까?

1-2차 오일쇼크 때나 IMF금융위기 때 우리는 재벌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수없이 사례를 보아 와서 이번 일이 우려스럽다. 

공정한 기업구제원칙을 세우고,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하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강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주기 바란다. 

 

 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 40조원 기금지원 조건으로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담은 기금지원 조건 조항이 일부 삭제되고 수정되는 등 원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지만 대기업에는 조건 없이 퍼주겠다는 전통이 여당도 마찬가지다.   

 

3. 한국형 뉴딜

 

 가.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사업도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 뉴딜정책을 이해하려면 1930년대 미국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양극화와 풍요속의 빈곤에 시달리던 미국에서 1929년 10월24일 주가 폭락을 계기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이탈리아·일본은 파쇼체제가 등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활동을 규제하고 군비를 확장하여 총수요를 확대시킨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Franklin Roosevelt(1933~1945)는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독일 등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 3R(relief, recovery, reform)을 이념으로 삼아 금융개혁, 노동개혁, 사회보장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실업자를 구제해 나갔다. 

예로서, 1933년 Steagall-Glass Act를 제정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 도입, 금산분리, 예금과 투자업무를 분리하고, 연방준비위원회를 중앙은행으로 강화한다.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일시적 고용증가, 실업급여와 퇴직연금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명문화한다. 1935년 Wagner Act를 제정하여 노동운동의 합법화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규제 같은 노동정책을 명문화한다. 기득권세력의 집요한 저지를 극복하고 이룬 이들 개혁으로 미국은 이제까지 기업우선 정책을 버리고 국민 우선정책을 펴게 되었고, 2차세계대전 이후 아직까지 세계를 리드하는 중심국가가 되었다.

 

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계획은 6월에나 발표한다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몇 가지 예시한 것을 보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 비대면 산업 활성화, SOC 디지털화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정책을 미뤄보아 우려스러운 면을 몇 가지 지적해본다. 먼저, 대선공약에 들어있던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던 약속이다.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판 뉴딜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약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공투자와 국가사업의 방향이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등 몇몇 신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이 돼선 안 된다. 여기서는 기후변화 등 그린뉴딜은 생략한다.

 

4.  마치는 말씀

 

 가.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병상 수 기준 평균 73.7%). 여기서 간호원 수 확충은 선결과제인데 최근 정부 발표에서는 이게 빠져있다. 

 

 나.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기념한 대국민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언급했다. 가장 절실한데도 사회안전망에 빠져있는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과 자영업자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북유럽국가들에선 교통범칙금도 각자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닐까?

 

 다.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표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서, 원칙만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대한민국의 주된 먹거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 이를 더욱 강화하려면

  ①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오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② 공업제품도 문화예술과 함께 수출된다. 그간 우리는 드라마로 대장금, 노래로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등에서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③ 스마트 폰을 처음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상상력은 내가 읽은 인문학 서적에서 나온다“ 인문학은 문사철(文史哲)에 예술을 더한 것이다. 요즘 이 나라 대학에서 인문학은 냉대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라. 어느 조사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폐쇄로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남북 경제협력이 된다면 한반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이 될 것이다.

 

 마. 지난 4월, IMF는 ‘OECD 2020 Economic Outlook’을 수정하여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1.2%로 나온다. 잘나가던 미국이 –5.9%, 일본이 –5.2%, EU가 –7.5%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나타내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2020. 05. 11,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