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못시킨 아동수당 문제를 왜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까?
자유게시판
작성자
BUD
작성일
2017-12-10 10:00
조회
208
참여연대 회원으로서
참여연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못시킨 사항을 왜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까?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지우는 '프레이밍'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진보와 보편적 복지의 현실화에 도움이 됩니까?
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권력자입니까? 거대 야권이 권력자입니까?
상위 10% 가계에 아동수당을 지급 못하는 책임이 야권에게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습니까?
단순한 정의감이나 무책임한 선명성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참여연대가 방향을 잡아주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