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하늘안피대위 20171130-10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 : 하늘안투자공동체 협동조합

하늘안투자피해채권단 공동대책위 대표 고길자 010-5033-9939

일자 : 2017년 11월 30일

 

 

기재부 장관님 , 이게 촛불 정부 금융감독원 입니까?

대통령님과 청와대와 정치권은 촛불 민심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금융감독원은 돈받고 자리 팔고. 매관매직하고 감사 대상 금융대상 기관으로부터 로비나 받는 한심 적폐원으로 촛불 민심에 변화나 민주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빠꾸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역시 금융감독원은 금융적폐원에 금융비리원이 맞습니다

신안저축은행 박순석 회장 불법.부정대출의 온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이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정부 우00 비호아래 잘난척하는 힘이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신안저축은행의 부정 부당한 대출 인하여 전재산을 탕진하고 하루 하루 죽을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사기 일당과 야합한 신안저축은행의 작태를 비호, 은폐하는 금융감독원은 사라져야할 적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촛불 민심을 호구로 엿으로 보고 무성의 하고 더럽고 추잡 야합의 답변으로 불성실 회신한 금감원 직원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제출한 민원중 해당 법률에 위반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 답변서

 

 

답변일 2017-11-30 12:0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국민 신문고를 경유하여 2017.11.15.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2017Z6476) 및 2017.11.27. 접수된 민원(접수번호:2017Z6C7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신안저축은행의 (재)금산공원묘원 및 (재)조안공원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신안저축은행의 동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귀하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을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도 질의서에 정보공개청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감독원원장님

참고 : 저축은행감독국장님

 

 

1. 신안저축은행 추천 이사 7명이 대출받은 차입자 재단법인 조안공원에 전부 취임하여 독점이사 의결지위권을 행사 하는바

㉮ 대출자인 신안저축은행이 대출받은자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하늘안추모공원의 이사회를 장악하여 독점지위권을 행사하여 결산.운영.관리등을 독점하는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 신안저축은행 추천 이사 7명이 대출 받은자의 사업장을 독점 지위권으로 의사결정권과 의결권을 지배하는 것이 영업.운영.결산등에 대한 독자 지위권을 박탈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추천이사들이 재단법인 조안으로 지급 받는 급여와 경비 법인카드의 사용액의 통계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신안저축은행 추천 이사들 7명이 2006~2012.9 까지 (시행사 주식회사 엔파크 납골당 시행권등 양도 받은날 까지) 주식회사 정은건설의 건축공사를 얼마에 정산하였는지? 하늘안추모공원 납골당 건축준공 사용일자 2013년 1월 24일 (공사비 대출금으로 2009.8-10 책임준공 하기로 한 것 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 정산은 기성별 감리 보고서에 의하여 한 것 인지?

 

 

㉲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 정산 기준과 근거는?

 

 

㉳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 건축회사 주식회사 정은건설의 책임준공 각서 보증서는 확보하고 확인하여 존치 하여 비치 보관하고 있는지?

 

 

㉴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서는 얼마 기간동안? 얼마의 하자이행 보증금액으로 교부받아서 정산을 하였는지?

 

 

2. 신안저축은행 재단법인금산공원 , 하늘안추모공원 대출자 담당자 신안저축은행 직원 신상현이 (2009.5-2012.11) 대출 심사하고.신안저축은행으로 부터 출자 증여 받아 2009.5-2012.까지 하늘안추모공원 비영리재단 출연.산지.초지.건축주 명의 변경등 당사자로 납골당 사업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저축은행 여신관리등 위반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합니다

 

 

금감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작태로 인하여 신안저축은행 부당 대출로 인한 사기일당 조세회피 일당이 수백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정관계 로비를 하고 있다는게 맞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하늘안투자공동체 협동조합 대표이사

하늘안투자 피해 채권단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고길자

 

 

 

 

기획재정부 장관님 귀하